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서

1. 교부결정처 : 종로구청장 외 10개 구청장

2.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교부금액
				합 계	국비	시비
계				12,886	10,183	2,703
1	종로구	세운상가가동	주차장 이용보조	1,316	1,053	263
2	용산구	용산용문시장		1,024	819	205
3	광진구	화양제일골목시장		715	550	165
4	중랑구	중랑동부시장		244	188	56
5	동대문구	경동시장		1,318	1,014	304
6	도봉구	창동신창시장		620	477	143
7	마포구	망원시장		2,109	1,687	422
8		마포농수산물시장		1,202	962	240
9		아현시장		1,463	1,170	293
10	구로구	남구로시장		538	413	125
11		구로시장		77	59	18
12	영등포구	영신상가		357	286	71
13		남서울상가		519	415	104
14		대림중앙시장		146	117	29
15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555	427	128
16	송파구	새마을시장		683	546	137

3. 교부조건

가. 본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중소벤처기업부 교부조건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부담주체별 분담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조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다. 본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의한 자치구비 확보 이후 시행하여야 함

라. 사업시행 당사자(상인회, 건물주)의 동의를 득한 후 사업 집행할 것

마. 본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바. 자치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이를 국비와 시비로 구분하여 이자 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사. 본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1월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공인회계 감사서, 각 공정별 전후대비사진 5매 이상 포함) 국비집행 잔액은 중기부, 시비는 우리시에 반납하여야 함(집행잔액 활용하여 사업추진 시, 집행잔액 반납방법 동일)

아. 본 보조금 교부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반환을 검토하여야 함

2024 . 4.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