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 기숙사 관련부서 협의의견 검토결과

□ 강서구청

관련부서	협의의견	검토결과
교육지원과	○공공기숙사내 지하1층에 작은 도서관이 위치할 경우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장서관리․보관 및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로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가급적 지상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용> -공공도서관은 광장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므로 접근성은 양호 -공공도서관에 Sunken을 설치하여 채광 및 통풍이 가능하므로 장서보관, 이용에 지장 없음 ※ 공공도서관의 위치는 최종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된 사항임
	○작은 도서관 시공 시 우리구에서 필요한 인테리어를 포함하여주시기 바라며, 관리․운영에 따른 인력채용(사서 등)이 불가피 하고 향후 관리․운영에 구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 초기 설치비용인 가구 및 집기와 도서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 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용>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인테리어, 집기류 및 도서는 관리주체인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발산 공공기숙사의 건축비는 참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의 인테리어, 집기 및 도서 등을 지자체부담 건축비에서 구입하는 것은 곤란함
환경과	○ 사업시행전(착공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특정공사사전신고”		안내사항
청소자원과	○협의 대상지는 분류식하수관거 지역이나 서남물재생센터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 일부가 합류식하수관거로 연결되어 있어 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조건
건설관리과	○보도에 접한 주차장 출입구에 대해 차량 진출입로 점용허가는 사용승인 일주일 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차량 진출입로 개설공사 시, 공사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차량 진출입로 표준도(붙임 2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시공 후 관리기준(붙임 1참조)을 준수하여 차량 진출입로를 관리하여야 함.(미 이행 시 재시공)		조건

관련부서

협의의견

검토결과

치수방재과

1) 배수시설 관련

① 대지에서 나오는 우 ․ 오수관의 이격거리는 1m 이상 유지하고, 오수관 연결시 기존 맨홀에 직접 연결하거나, 인접 맨홀과 동일한 재질 ∙ 규격으로 신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

② 대지내 배수시설을 공공하수관로(박스)에 연결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전 ․ 중 ․ 후 사진 제출.

③ 공사시행에 따른 시멘트풀 및 콘크리트 잔재 등이 공공하수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공공하수관로의 준설(상류20m, 하류50m)시 담당직원 입회하에 퇴적물 제거 후 내부영상(CCTV 등) 및 결과보고서(CD포함) 제출.

④ 기타 사항은 하수도 시공관리기준(붙임)에 의거 공사 시행.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① 하수도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에 의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금34,035,800원이 부과예정이며(부과금액은 단가변동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건축허가사항 변경시 재협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 지하수 관련

① 기존에 지하수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 3(지하수 개발 ‧ 이용의 종료신고)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② 공사중 유출되는 지하수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승인조건 부여.

붙임 2 : 1. 하수도 시공관리기준 1부.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자료 1부.
3. 유출지하수 안내문 1부.  끝.

조건

사회복지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제4조관련)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의 법적의무시설 설치여부 검토

반영여부	편의시설 종류	적용대상	검토결과	보완 완료 내용(비 고)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	적합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의무	적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적합
	주 출입구(문)	의무	적합
	복도	의무	적합
	승강기	의무	적합
	화장실 (대소변기, 세면대)	의무	적합	-객실 및 화장실에 비상경보시스템 설치 추가 -장애인용화장실 내부에 비상호출장치 표기 추가
	샤워실 탈의실	의무	적합	샤워시설(접이식 의자 및 손잡이) 상세 추가
	점자블록	의무	적합
	객실 침실	의무	적합
	접수대	의무	적합

적정

관련부서	협의의견	검토결과
도로과	○기숙사 차량 출입구 설치에 따른 도로 시설물 철거시 우리부서와 별도 협의하며, 설계도서상 계획된 비상차량 동선 및 지역도서관 출입구 전면 광장에는 조경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진입이 불가하오니 계획 변경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 대상자(SH공사)와 별도 협의토록 할 것 ○도로굴착 공사 시행 시 우리부서에 굴착허가승인 이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가로등ㆍ보안등 신규설치, 철거 및 이설이 필요 할 경우 우리부서와 별도 협의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 할 것 ○가로등ㆍ보안등 공사 시행 시 임시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하며, 철거품은 반납토록 할 것 ○기타 사항은 붙임 첨부한 도로분야 협의 일반사항 및 일반승인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붙임 3 : 도로분야 협의 일반사항 및 일반승인조건 각 1부.	조건
지역경제과	해당사항 없음	-
주차관리과	별도의견 없음	-
도시계획과	별도의견 없음	-

붙임 1	(건설관리과 첨부물)

Ⅰ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란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는 보행자의 통행에만 공용되는 보도 일부를 개조하여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출입하는 시설에 대한 허가로 다른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보도에 일반인의 보행 방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의 예외적 특별사용입니다.

따라서,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독점적 사용이 불가하며, 보행안전 및 도시미관을 위해 차량진출입로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Ⅱ

차량진출입로 유지 관리

보도는 보행 목적으로 설치되어, 차량이 통행할 경우 보도의 손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므로 차량진출입로 시공시 강서구청에서 제시하는 공사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기간 중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지보수 해야 합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차량진출입로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재시공이 필요할 때는 자비로 보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강서구청(건설관리과)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차량진출입의 편의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발판 등)을 설치할 경우 차량 파손 및 보행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위법 시설물은 과태료 및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Ⅲ

차량진출입로 원상회복

차량진출입로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후 도로 시설기준에 맞추어 자비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사전에 강서구청(건설관리과)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차량진출입로 설치 기준>

① 차량출입로 표준도(붙임)에 의한 설치

○ 진출입의 각도는 45°~90° 이내로 하고, 가각 정리는 1m×1m 이내로 한다.

○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도구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출입시설 종단(별표1 B-B)

-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1m이내는 10~20% 이내

-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1m이후는 2% 유지

▶출입시설 횡단(별표1 A-A) : 5% 이내

○ 차량통행으로 인한 보도 파손방지를 위해 차량진입로의 포장구조는 기초               콘크리트를 시공․보강한다.

○ 포장재료는 인접한 기존 보도의 포장재와 색상을 달리하여 보행자가 차량출입로임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도로관리과-100818호,2011.03.11), 이음부에 요철이 없도록 한다.

○ 보차도 경계석 낮춤으로 인한 보도구배 조정길이는 1m로 하되 10~20%               구배가 되도록 일률적으로 정비한다.

○ 설치 예시

콘크리트 타설 부분
차량출입로 배치도	차량출입로 설치 예시

[붙임]

보도 차량진입로 표준도

측구

차량진입부분 기초콘크리트 타설범위

기존 보도

보차도 경계석

도로 경계석

1m

1m

1m

A

A

B

B

〈보차도경계석 전면도〉

기초콘크리트  T=20㎝

보조기층  T=30㎝

모래 T=3㎝

기존포장

기존포장

5㎝

차도진입포장

〈A-A 단면〉

기초콘크리트  T=20㎝

보조기층  T=30㎝

도로경계석

모래 T=3㎝

보차도경계석

2%

측구

차도

건물

10~20%

2㎝

보도폭 - 1m

1m

〈B-B 단면〉

② 차량출입로 단일색상 설치

∙ 차량 진출입로 설치시,  주변 보도와 색상, 패턴, 재료 등을 달리하여 시공할 것

붙임 2	(치수방재과 첨부물)

안    내    문(안)

- 공사장(건물)의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신고 안내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수도법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미사용 유출지하수에 대해 물 이용을 촉진하고 공공하수도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건축공사장(건물)에서 발생하여 배출되는 지하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에 의거 관할(강서) 구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신고(유출 지하수 발생량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 월 60㎥이상 유출지하수

※ 단    가 : 220원/㎥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서구청 치수방재과(전화번호 : 02-2600-6418,

담당 : 박미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사업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서

2013.

강 서 구 청 장

하수도 시공관리 기준

01. 공공하수도 개량 및 신설공사 완료 후 전산자료 입력을 위해 준공도면 제출

02. 공공하수관 개량(신설) 및 연결공사 시행 전 치수방재과에 시공 계획서를 제출  검토하고 구청(도로과)에 도로굴착 허가를 득한 후 시행

03. 배수설비 연결관 접합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사용하고 빗물받이  구체는 PE통 사용 금지

04. 공사완료 후 신설(개량)관, 사업부지에 접한 도로내 공공하수관, 빗물받이와 배수설비 연결관에 대하여는 시공 전 ‧ 중 ‧ 후 사진을 준공 이전에 제출(2부)할 것

- 공사로 인한 관거 내 토사, 시멘트 풀 등 유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촬영  결과 CD제출(사업지에 접한 도로내에 부설된 D=800㎜ 미만 하수관거의 상류측으로 20m, 하류측으로 50m구간)

05. 공사실명제 이행 철저

- 하수관은 2본당(5m) 1개소 설치, 맨홀은 전체수량에 설치 후 사진 제출

- 실명제판 설치 위치 및 규격, 재질은 구청(치수방재과)에 별도 문의

06. 하수관 자재는 흄관(소켓식), V․R관, HDPE관, 파형강관, 경질염화비닐관 등 K.S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이상의 내구성 및 내식성을 가진 관종을 사용

07. 우․오수관의 최소관경은 300m/m이상으로 하고 우․오수 맨홀뚜껑에 우․오수를 표기한 K.S 제품을 사용하고 오수는 밀폐형으로 설치.

08. 오수관은 흑갈색관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폭 10cm의 흑갈(5YRO0245)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 상단에 붙이거나 칠하고 분류지역에 우․오수관에 상호 오접 방지와 연결관이 관내부에 돌출되지 않도록 할 것.

(※ 관경이 800㎜ 이상인 오수관은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 하도록 할 것.)

09. 맨홀 구체와 공공하수도 연결은 연결관의 외경보다 큰 구경의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관을 하수도 본관 천공 내벽까지 삽입되도록 한 후 몰탈 시공하며, 연결지점에는 맨홀을 설치(깊이가 1.2m 이상인 곳은 30㎝간격으로 스테인레스 발디딤쇠를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까지는 설치 제외)하고 60°이내가 되도록 접합하되 빗물받이에 연결을 금지함

10. 하수관거 부설시 매 10m마다 수준 측량하여 적정 배수 구배를 유지토록 시공하고 최소 토피는 1.0m이상으로 하며, 우․오수관은 반드시 분리하여 시공할 것.

11. 공사장내 가시설을 위한 천공 등을 시행시 침사조를 설치하여 공공하수관내 시멘트풀 등의 유입 방지

12. 가정하수관이 공공하수관 중심선보다 아래에 연결되는 경우 및 지하실에는 반드시 강제배수시설 및 역류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로보다 낮은 건물대지 및 주차장 등에는 노면수 차단배수 시설을 설치할 것.

13. 가정하수관이 빗물받이에 연결되어 빗물받이를 통한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관리청 협의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14. 하수도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인 경우 준공예정 1개월 이전에 치수방재과로부터 고지서를 발급받아 준공전 납부

붙임 3	(도로과 첨부물)

도로분야 협의 일반사항

○ 건축공사장의 중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인접도로의 파손 및 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건축공사로 인하여 사업부지 인접도로 및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및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 차후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건축행위로 인하여 지하 10m 이상 굴착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직접 계약한 토목분야 책임감리계약서를 우리구(도로과)로 제출한 다음 굴착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도로횡단굴착 등으로 인한 누더기 복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부지에 연접한 도로정비는 전폭복구(아스팔트 덧씌우기 등) 및 도로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개발․재건축, 대형건축(연면적 1,600㎡이상) 공사현장은 관내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 설계내역 기준에 따라 공사비 실비정산하고 도로굴착허가시 간접복구비 감면

- 소규모 건축(연면적 1,600㎡미만) 공사현장은 건축부지에 연접한 도로 전폭 정비시는 간접복구비 및 시공비 전액 감면(아스콘 등 재료비만 사업시행자나 건축주가 부담)

- 도로정비 원인자부담금은 우리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고, 공사완료 후 정산처리

○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건축공사 준공시에는 원상복구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준공전 6개월이내, 소규모 일반건축공사는 준공전 1개월 이내에 사업지 인접 공공도로(보도,   차도)에 대하여 도로포장계획서 및 시설물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지하매설물(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 인입으로 인한 도로 굴착시에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병행굴착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굴착위치 및 연장을 1/5,000 위치도면에 표시하여 굴착허가를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장 주변의 지하매설물 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계기관(한전, 도시가스 등) 확인을 거친 후 공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 공사장 소음 및 분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장의 흙이 도로에 묻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굴착공사 착공전   도시가스회사와 가스배관매설 상황확인 및 굴착공사협의서 체결 등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건물 인입용 변압기 및 개폐기 등 기전 시설물 설치는 옥내 설치를(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등) 원칙으로 하며, 사업시행자가 타당한 사유로 옥외(도로 및 공개공지 포함)에 기전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구(도로과)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 건물신축으로 인한 도로기전시설물(가로등, 보안등, 분전함)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도로과 협의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되 철거품은 반납하고  임시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도로/보도 조성전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는 협의 후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무단 철거시 손괴부담금 징구 및 경우에 따라 고발 조치

○ 차량 진출입로는 표준도에 따라 시공하고 도로에 접한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대지경계내 최소 1m는 보도와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가각부, 턱낮춤부, 횡단보도에는 필요할 경우 차량출입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 건축과 관련하여 연장10m이상의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시행시는 공사시행 최소 3개월 전에 도로굴착 기간 조정(도로법시행령 제24조4 제1항)을 도로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문자, 기호 등)이 제거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도로복구 완료 후 3일이내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 조치하고, 준공계 제출시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도로정비 후 교통안전시설 미조치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다.

건축허가시 도로분야 일반승인조건

1. 공사장의 중차량 통행 등으로 사업부지 인접 공공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침하 등 손괴(損壞)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2. 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도로 및 도로시설물이 손괴될 경우에는 우리구(도로과)와 협의후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3. 특히 사업부지 인접 공공도로(보도, 차도 등)의 파손․침하로 전폭 또는 부분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공사 시행 1개월 전까지 시공상세도를 첨부하여 우리구(도로과)와 협의를 하여야 함

4. 공공보도를 정비 및 굴착복구(이하 ‘보도공사’라 함)할 경우에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능인력을 활용하고,「서울특별시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평탄성 확보, 줄눈폭 유지, 단부 및 맨홀 ․ 가로등주 등 시설물 주변 정밀 마감, 1/2이하 조각블록 사용 금지, 점자블록 설치 기준 준수 등 내구성이 있고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함

5. 보도공사 전에는 시민보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통로를 확보하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보행통로 10m 이상일 때), 보행통로 가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공사구간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공사구간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 사전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

6. 보도공사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단 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함

7. 6항에서 가복구 구간에는 복구완료 예정기간 및 임시포장임을 명시하여 가복구 완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8. 연장 100m이상 전폭 보도정비시에는 공사구간의 시 ․ 종점에 천연 석재 등 마모 및 오염이 적은 재료 (규격 : 가로 60㎝×세로 60㎝)를 사용하여 공사명 ․ 공사구간 ․ 공사기간 ․ 시공사 ․ 감독자 등이 기재된 공사실명제판을 설치하여야 함 (보도공사 실명제)

9.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예정일이 동절기(12월 1일~다음해 2월 28일)일 경우, 11월 말까지 도로(보도 포함) 정비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10월 말까지 우리구(도로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보도공사 Closing 11)

※ 『보도공사 Closing 11』: 소규모 긴급굴착 공사 이외의 모든 보도공사는 1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동절기(12월 1일~ 다음해 2월 28일)에는 보도공사 금지

10.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로 도로(차도, 보도) 굴착을 수반할 경우에는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굴착)가 한번(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굴착행위 2개월 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도로과)와 협의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득하여야 함

11. 차량 통행을 위한 진ㆍ출입로를 도로(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구(도로과)에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제10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12. 가각부, 턱낮춤부, 횡단보도, 건축후퇴 부분에는 필요시 차량 진․출입 금지를 위한 차량출입방지시설(볼라드)를 설치하여야 함

13. 보도공사시 부실공사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게 될 경우, 시공사와 공사관련자(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 포함)는 일정기간 공사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