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과업명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19. 10.

서 울 특 별 시

(동북권사업과)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 1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과업의 기간	2

Ⅱ		과업 세부내용	⋯⋯⋯⋯⋯⋯⋯⋯⋯⋯⋯⋯⋯⋯⋯⋯⋯⋯⋯⋯⋯⋯ 2

1. 현황조사 및 평가·진단	2

2. 활성화 기본구상 마련	2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3

4.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정비에 관한 계획	3

5. 공공․민간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4

6.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계획	4

7. 행위제한 적용 관련계획	5

8. 거버넌스 구성‧운영	6

9.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발굴‧시행	5

10. 특기사항	6

Ⅲ		과업수행 지침	⋯⋯⋯⋯⋯⋯⋯⋯⋯⋯⋯⋯⋯⋯⋯⋯⋯⋯⋯⋯⋯⋯ 6

1. 과업수행 일반지침	6

2. 과업수행 방법	8

3. 용역감독 등	11

4. 성과품	14

5. 기타사항	16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구의역 일대는 광진구의 중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한강, 아차산, 어린이대공원의 자연 환경과 지역자산과 연접하고 있으며, 건국대, 세종대 등 주변대학의 청년문화가 어우러져  지역적 특색과 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지역임.

나. 현재로서는 주요 지역자원·자산이 인지성, 연계 활용 부족 등으로 지역 활성화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부지법·지검 이전으로 인해 사회·경제·물리적인 복합적 쇠퇴가 진행 중임.

다. 이 과업을 통하여 지역적 여건 및 특성, 주민·지자체 추진역량에 맞는 도시재생활성화의 비전·목표·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서울시 광진구 구의역 일대

○ 규모: 약 18만㎡

나. 주요과업의 내용적 범위

○ 대상지역 현황 · 여건 분석을 통한 평가 ·진단

○ 활성화 기본 구상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재원조달 및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 거버넌스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 구성·운영 및 지속추진 방안 마련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장기계속)

⇨ 1차년도(~’20.12.) / 2차년도(’21.1. ~ ’21.12.)

Ⅱ		과업 세부내용

1. 현황조사 및 평가·진단

가. 자연자원․역사자원 또는 인문자원

나. 인구구조, 주거실태, 가구소득 분포 등 인문·사회환경

다. 토지이용, 교통, 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라. 유형별·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 주택가격 및 소유·이용 형태 등 건축물 및 주택 관련 현황,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

마. 도시재생 관련 주민조직,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

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요

사. 기초현황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진단

아. 주민면담, 워크숍 등을 통한 대상지역 분석 및 평가

자. 관련법령 및 제도 검토 분석, 문제점 및 잠재력 분석

2. 활성화 기본구상 마련

가. 워크숍·공모전 및 거버넌스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

나. 구의역 일대 활성화 목표 및 전략 수립

다. 토지이용, 교통체계, 보행동선, 공공공간 정비 등 부문별 구상

라. KT부지 첨단복합업무지구 개발 및 구의역 등과의 연계방안 제시

마. 기본구상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계획방향 제시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 활성화계획에 포함되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사업시행자 등),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국가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

나.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사업, 부처협력사업,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하고, 활성화지역 내에서 함께 연계되도록 계획

다. 지역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 등 사업, 노후·불량주거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따른 공동체 중심의 소득 창출사업 등을 계획

라. 비물리적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에 대한 계획 제시

마. 전체 도시재생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고, 이 경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세한 사업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바. 지역 내 물적·비물적 자산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 계획 수립

○ 지역 내 역사·문화·자연 등 자산의 명소화 전략 구상

○ 지역 자산을 활용한 관광,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 제시

○ 관련 앵커시설 발굴 및 조성 계획 수립

4.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정비에 관한 계획

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토대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 기반시설이 설치 또는 정비되도록 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수립기간 중에도 활성화계획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로 정비 등 사업시행이 필요한 선도사업 검토 및 추진

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대상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주체, 사업비, 규모 및 용도, 운영주체 등을 명확히 제시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등으로 의제하기 위하여 활성화계획에 당해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5. 공공․민간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가. 개별 도시재생사업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계획(재원 주체, 조달방안, 단계적 확보방안 등) 및 예산 집행계획 수립

나.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소요 예산 산출

다. 재원조달계획의 내용 중 국가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해당 사업명 및 회계단위 등을 명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

6.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계획

가. 활성화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방안(목표와 목표지표, 목표지표의 측정․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방안 등)제시

나. 평가지표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 집행실적, 부서 간 협업정도 등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7. 행위제한 적용 관련계획

가.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지정 면적 최소화

나. 행위제한의 사유와 지번이 표시된 도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대상 붙임 명시

8. 거버넌스 구성·운영

가. 구의역 일대 커뮤니티 조사 분석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인터뷰 등), 관리주체 및 운영현황 등

나. 주민․상인, 기업체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주민과 상인, 기업체 등 역량강화 및 공동체 참여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 기획

※ 재생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시재생 모범 사업지 시찰사항 포함하여 세부 사업시행계획은 발주처와 협의 후 교육 과정 및 인원 설정

○ 강사섭외, 교육자료준비, 홍보, 참여인력 관리, 평가 등 프로그램 운영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토대로 중장기적 운영 방안 마련

다. 대상지역 일대 갈등사안의 도출 및 조정방안 제시

라. 실행주체별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거버넌스 운영계획(전문가 참여방안 포함) 및 역할수행 제시

○ 추진 시기별 주민 홍보 방안,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

○ 공동체(주민․상인협의체, 기업체조직 등) 구축·운영 방안 및 협정(안) 마련

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등 지원

○ 지속 가능한 사업환경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 유지 및 보완 사항 검토

○ 임대차 계약 추진사항 모니터링

○ 기타 주민협정, 주민규약 등 주민 협약이 필요한 사항 발굴 및 지원

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제시 및 정책적 제안사항(제도개선사항) 발굴

9. 주민 참여 활성화 사업 발굴 · 시행

가. 주민 기획·시민 참여의 가치공유 프로그램의 발굴, 실행

○ 아이디어, 콘텐츠 발굴을 위한 시민, 지역주민 대상 공모전

○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주민조직과 함께 하는 행사 등

※ 프로그램 내용은 용역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실행

나. 재생사업 홍보 기획 및 실행

○ 주민 및 상인 등을 대상으로 재생사업 홍보 기획

○ 콘텐츠 작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 마련(주민 또는 대학생 기자단 등)

○ 소식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세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제작 내용 및 배포 시기 등 결정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블로그, Facebook 등 운영

※ 도시재생 추진사항, 거버넌스 활동, 이벤트 소식 등을 접할 수 있고, 주민 및 상인 등의 자유로운 참여, 의견 소통을 유도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SNS 운영

※ 향후 운영 주체에 인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10. 특기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상안을 우선 작성하여 용역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한 공청회,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위원회 심의, 고시 등과 관련한 관련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지원해야 한다.

다. 과업내용 중 지역 내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등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사항은 대상지 내 주민공동체 및 사회·경제적 조직(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역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내용서의 ‘하도급’ 관련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라.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의 의견 수렴 및 사업 시행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시 직원 2명 이상이 현장지원센터에 상주근무하면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MP단), 도시재생운영위원회 및 협력 연구기관, 참여기술자간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협업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교통 등 각 분야의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필요시 조경, 사업타당성조사 등 분야를 추가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각종 자료의 수집, 자료구축 및 도면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방법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 경비는 해당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여러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방법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다.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1) 보고 시기

○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자문회의 시․성과품 작성시․ 준공시

-  공정보고시(필요시)

- 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또는 관계 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착수 보고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 보고하여야 한다.

3) 월간 정기 공정보고(발주기관 요구 시 대면보고)

○ 월간 공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번 과업수행 계획

- 공정 보고서(예정공정표와 비교)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아래와 같은 제출일 까지 공정보고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  공정보고 :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기준일 : 매월 말일)

○ 월말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자문회의

○ 자문회의는 월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 일정(횟수), 방법은 조정할 수 있다.

5) 중간보고 (수시보고)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모든 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

- 공정률 30%, 60%, 90% 진행시

-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 등 관련 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6)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 최종보고서(안)를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본 과업 수행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나. 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다. 용역 중지 및 부분준공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계약내용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경비"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비는 정산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 실비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 과업업무량의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하도급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 및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 전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는 없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에 관한 통지,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책임

○ 용역내용이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 을 착공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성 과 품

가. 성과품 목록 (수량 변경시 준공시 정산조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1차 년도 성과품 (최종)	보고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간)보고서	30부	내지 양면 150면 내외(디지철인쇄)
	기 타	자료 보고서(부록)	5부
		현황 사진집	5 SET	USB(보고서 포함)
2차 년도 성과품 (최종)	보고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최종)보고서	100부	내지 양면 300면 내외(디지철인쇄)
	기 타	자료 보고서 (부록)	5부
		현황 사진집	5 SET	테이터 수록 USB에 포함
		3D 시뮬레이션 자료	1식
		데이터 수록된 USB	5 SET
심의 등 관련	중간평가·보고자료·심의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 보고서(안)		5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도서		1식
	기타 자료		1식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우리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업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발주기관"에서 취득하고 있는 자료 중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적극 협조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한하여 제공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완료는 과업수행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시의 정책방향 결정 등 부득이한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용역을 완료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절3항[분쟁의 해결] 나목에 따른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이 있을 때

○ 직접경비(성과품 작성, 성과보고서, 주민간담회, 설명회, 공청회 등)는 실비 정산한다.

[서식 1]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2019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한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책임소재를 구분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9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 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2]

보 안 각 서

(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2019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한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책임소재를 구분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9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