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사랑! 초심 롱런!

청사초롱 서울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

2014. 8.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방향

1

Ⅱ

공직사회 혁신방안

1.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근절

3. 퇴직공직자 재취업(회전문) 부패 근절

4. 금품수수 및 안전점검 허위보고 등에 무관용 적용

5. 고위공직자의 책임성 강화

6. 공직사회 부당관행 근절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7.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한 자정노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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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일정

15

청렴 서울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세월호 침몰사고 등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 증대

○ 안전사고 및 공직비리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각종 비판 보도의

증가로 시정 신뢰도 저하 및 올해의 청렴도 측정결과 하락 우려

- 부패공직자 발생 : ‘12년 총 26명, ‘13년 총 34명, ‘14년 6월 현재 6명

※ ‘13년 하반기에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이 특정업체로부터 명절선물세트를

수수한 사항으로 경찰 수사결과 14건이 무더기 통보되었음

- 지하철 안전사고, 시의원 비리 등 부정적 보도 증가로 우리시의 청렴수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저하될 우려

□ 추진방향

○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청탁 관행의 근절을 위한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 및 이해충돌 여부 심사방안 마련

⥤ 2013년 발의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국회통과 지연에 따라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자체규정 마련 우선 시행

○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회전문) 부패 등 조직 내부에 일반화 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

○ 공직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의 허위 보고시에도 무관용 원칙 추가하여 시정의 신뢰도 제고

Ⅱ		공직사회 혁신방안

1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

① 이해충돌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 및 정기 심사

○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상 본인위주로 되어있는 직무회피 대상을   확대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직무유형의 구체적 세분화 필요

- 출신지역·학교 등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대상자 추가 지정 필요

○ 행동강령 제16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및 기피, 회피) 개정

- 직무회피 이해관계 대상자 확대(본인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현 행	수 정
1.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1.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동일
3. 본인이 2년 이내 재직한 단체 또는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 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신설)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5.(신설)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6. 동일

- 연고관계에 기인한 직무회피 대상자 추가(국민권익위 ‘권고(안)’ 반영)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직무회피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때에는 직근상급자에게 회피신청을 하고, 그 상급자는 직무참여 일시중지·직무재배정 등 필요한 조치 가능(행동강령 제14조)

○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해관계 충돌여부 심사

- 추진전략

․현재는,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근거가 없으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심사 시 함께 매년 심의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제8조 및 제9조 관련조항 신설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⑯(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2조의 2와

관련하여 공직자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 (중략)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4.(신설) 제8조제16항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 심사

․법 개정 전에, 우선 우리시 독자적으로 3급 이상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형태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여부심사 시범실시(’15.1월 재산등록 정기심사시부터 재산등록 대상자에 한해 우선시행)

- 심사항목 : 주식‧부동산 등 재산소유 및 직계존비속 직무연관성 등 심사

□지난 1년간 업무추진 내역 및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업무내역

※ 건당 10억 이상 공사, 건당 1억이상의 용역․물품제조 및 용역․물품구매 및 임대차, 기타 재산

취득 및 처분 등 직․간접적인 금전적 혜택 제공을 위해 직접 결재하거나 참여한 내용 등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자기업무와 직접 관련된 재산(부동산, 임대차 등)

소유여부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자기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 소유여부 등

- 심사결과 조치 : 이해충돌 항목 발생시 사안에 따라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 조치건의

② 신규임용시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사후심사제 도입

○ 현황 및 필요성

-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따라 기업인 등 민간인이 개방형, 별정직 또는

일반 임기제로 채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 이들이 공직 채용전 이해관계에 있던 민간부분과의 이해관계 충돌을

막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적용대상 : 민간부분의 전문가로서 개방형, 임기제 등으로 채용

되는 공직자

○ 사전신고 : 해당직위에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 3년 이내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의 주요 내용

□ 대리‧고문‧자문‧상담 등 용역제공 기관‧단체와 그 주요 내용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주요내용

□ 향후,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 사후심사 : 임용 후 2년 동안 반기별 근무실적 평가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직무연관성 여부 등 심사(5급 이하는 해당부서, 4급 이상은 기획조정실)

※ 2년 후에는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이해충돌 회피제도를 적용

○ 추진전략

- 채용계약시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도록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징구

- 반기별 근무실적 평가시 사전신고 된 기관‧단체 등과 업무를 추진한 경우,

직무회피 대상 및 특혜제공 여부 등에 대해 사후심사 실시

※ 채용공고시 응시자가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사후심사제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관련내용 추가‧안내

○ 추진시기 : 2015. 1월 신규 채용 공고시부터 적용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근절

① 부정청탁 신고를 위한「부정청탁 등록시스템」운영

○ 추진배경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 부정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 예방 효과 가능

○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운영

- 부정청탁 등록자의 비밀보장 등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부정청탁등록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시장·감사관만 열람 가능토록 운영

- 감사관은 부정청탁등록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관련조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실시

- 법령·제도·절차 등에 의한 청원·민원처리 요청, 정책제안, 인사건의(소개) 등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부정청탁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항은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부정청탁 등록 세부대상 및 의무사항에 관한 전 직원 교육 및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홍보를 통한 조직내 부정청탁 근절 문화 조성

※ 시스템 화면(안)

②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및 예방대책 마련

○ 실   태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행위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나 연고·온정주의적 문화로 인해 부정 청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 부정 청탁행위를 단순히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처벌 기준도

경징계(견책이상)정도로 낮아 부정청탁 근절 효과가 미약함

○ 징계규칙 개정

-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시 징계강화

․現 경징계 ⇒ 중징계도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 강화

- 내부의 부정청탁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 제재 규정 구체화

․징계양정기준에 부정청탁 행위 추가

구 분	징 계 사 유	변경전						⇒	변경후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수정)						○							○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강화)						○					○

○ 부정청탁 신고 및 조치방안 등 직원교육 강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 명확히 표시 및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에 등록 등

□시장 및 감사관은 부정청탁 여부 조사 및 필요시 수사의뢰,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청탁받은 공직자에게 직무 참여 일시 중지 또는 직무대리자 지정 조치 등

3		퇴직공직자 재취업(회전문) 부패 근절

①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련 행동 가이드라인 제정

○ 추진배경

- 최근 퇴직공직자의 업무관련 업체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퇴직공직자 재취업과 관련된 윤리규정 마련

○ 서울시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 제정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 취업 금지 조문 신설

제16조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및 기피, 회피) ⑥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된 제한내용과는 별개로, 퇴직한 서울시

직원들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기업체에 바로 취업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훈시 규정임

- 퇴직 후 바람직한 공직자상 등 공로연수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시기 : 2015. 1월 퇴직자부터 시행

② 퇴직공직자 영리사기업체 등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추진내용

-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비공개하였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안전행정부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작업 중 (‘14.7월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중)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공개메뉴 추가

-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급, 취업예정업체·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 공개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법개정 前 우선공개 추진(’14.8월부터 시행예정)

③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행위 신고센터 운영

○ 추진배경

- 현직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통해 특혜를 제공받고 금품‧향응수수의   통로가 되는 등 행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 행위   집중 감시 필요

○ 신고센터 운영 : 現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2133-4800) 활용

-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입찰 및 공개채용시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운영 및 대시민 홍보 강화

○ 포상금 지급 : 최대 20억

- 입찰 및 채용에 참여한 다른 업체 등이 관련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고시 안내하고 접수된 사례에 따라 위원회 심사 후 포상금 지급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포상금 지급

4		금품수수 및 안전점검 허위보고 등에 무관용 적용

① 금품수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그동안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하며 부패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부패사건 지속적 발생

※ 최근 3년간 54건의 부패사건 발생(금품수수 46건, 공금횡령 8건, 자치구포함)

□중국공무원 팸투어사업을 하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경비 등 수수 (행정6급, 파면)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11백만원 횡령 및 13백만원 유용 (관리운영8급, 해임)

□축산물 위생점검 편의 등 대가로 직무관련자에게 1280만원 수수 (수의5급, 파면)

□서울대공원 일부 부지 임차 조건으로 1억6천만원상당 전원주택 수수 (시설5급, 재판중)

□토목시공업체 대표로부터 청사인근 차량에서 현금 100만원 수수 (메트로, 파면요청)

- 공직사회에서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에

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처벌 필요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 확대

- 현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

⇒ 직무관련 및 대가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처벌 가능

․100만원 이상 및 적극 요구한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 해임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 감봉이상

※ 김영란법과 다르게 금액규모(100만원)별 징계기준을 달리 설정한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에서 징계양정기준을 금액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임. 다만 안행부 기준안과 다르게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징계가능토록 강화하고,   안행부에는 동표준안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결정

※ 다만, 통상적 관례 등에 의한 금품은 예외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비

□통상적인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 경조사비 등

□본인 및 배우자의 4촌이내의 친족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경조금품, 치료비, 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 등

- 공금횡령, 금품수수 발생시 즉시 직위해제 후 징계 절차 진행

※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면제

안내 및 홍보

② 안전점검 허위보고 시에 무관용 원칙 기준 신설

○ 필 요 성

- 사소한 방치가 중대한 사고를 유발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시민의 생명

및 시정 신뢰도와 직결됨에도

- 안전감사시 시설물 관리부서 등에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시 서면위주의   형식적인 점검만 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어 평상시 안전관리에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 발생시 ‘무관용 원칙’ 적용 필요

○ 서울시 징계규칙에 개별기준 신설

- 공사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물 보수 시 허위보고 및

처리사례 적발시 징계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신설 및 강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개정

구 분	징 계 사 유	변경전						⇒	변경후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신설)												○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강화)						○						○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신설)												○
14. 소방행정	5. 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 허위복명 (강화)						○						○

- 각 시설물에 대한 자체 또는 감독부서(소방서 포함)의 안전점검 실태를

감사관실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 감사관실의 안전감사 기능 강화

- 감사관실에 안전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2015. 1월부터 안전감사 실시

5		고위 공직자의 책임성 강화

① 비위발생시 관리자의 감독책임 강화

○ 실태 및 문제점

- 정책이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간부직 공무원에게 주어지고,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실무담당자에게 묻는 일부 불합리한 관행 존재

-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발생 시 현장책임자, 실무담당자 위주의 처벌로   인해 간부직 공무원의 책임의식 저하 및 관리‧감독 의무 소홀 경향

※ 최근 3년간(′11.1.~′13.12.) 서울시 공무원 신분상 징계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이하
계	157	5	6	25	49	72
중징계	35	2	-	10	6	14
경징계	122	3	6	15	40	58

※ 4급 이상의 경우, 세빛둥둥섬 감사(4), 음주운전(2), 해외출장경비 부당지출 등 성실의무 위반(3) 등을 제외하면 업무상 징계는 2명에 불과함

○ 징계규칙 보완으로 간부직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업무경중과 관계없이 간부직 공무원의 문책기준 강화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와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와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정책결정사항	4	3		2		1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6		공직사회 부당관행 근절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① 공직자 비리신고 “원순씨 핫라인(Hot-Line)” 개설‧운영

○ 추진배경

-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에 대해 시민과

내부직원 모두가 믿고 신고할 수 있는 비리신고센터 운영 필요

- 각종 민원관련 신고창구를 응답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각종 비리신고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목적에 맞는   신고창구를 찾기 곤란한 상황

○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가칭) ‘원순씨 핫라인’ 개설

-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에 대하여 시장님께 바로 신고하고 시장님이

바로 확인하는 서울시 대표 비리신고센터로 운영

- 각종 비리 신고 및 제보 등을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내에 감사관 관련 모든 신고센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 개설

․원순씨 비리신고 핫라인, 공익제보, 청탁등록시스템, 갑질신고센터,

퇴직자 부정청탁․알선행위 신고센터 등

※ 시스템 화면(안)

○ 추진시기 : 2014. 하반기 중 홈페이지 개편 후 오픈

7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한 자정노력 강화 등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추진

○ 추진배경

- 서울소통광장 운영 이후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

추진비 집행관련 민원발생 및 정보공개 요청 증가

[민원 및 정보공개 요청 사례]

□ “직원격려를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굳이 호프집(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하나요”(2014.4)

□ 감사관실, 총무과, 대변인실 소속 전체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정보공개 청구 요청(2014.2) 등

- 사전에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및 조직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근절 분위기 조성 필요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확대

- 업무추진비 집행장소 및 집행시간 공개 추가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

구 분	공개항목
현 행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확 대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집행장소, 집행시간

② 민원처리 3단계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배경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민원업무 처리과정 모니터링 실시

※ 대상민원 : 연간 약 12,000여건

○ 민간기업의 제품 A/S 후 서비스이용 만족도 조사방식 벤치마킹

-  : 대상업무 처리 후 15일 이내 각 담당부서장 해피콜 실시

1단계

․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 친절성, 기타 불편사항 등

-  : 부패취약분야 민원업무 대상 ‘청렴 E-mail‘ 발송 및 청렴홍보물

2단계

제작‧발송

․ 해피콜 수신여부, 담당공무원 친절도, 기타 불편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

․ 이메일이 확보되지 않은 시민들은 부패신고 엽서를 통하여 금품요구 뿐만

아니라 불친절, 시정에 대한 요구사항 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

-  : 외부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대민청렴도 조사 실시(매년 6월)

3단계

․ 부패 직‧간접 경험, 부패인식, 업무처리 투명성 및 책임성 등 설문조사

․ 부정적 응답 발생한 기관에서는 원인분석 후 대책 마련 및 시정조치 등

③ 서울시 공무원 행동실천규범 마련 시행

○ 추진배경

- 현행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은 규정하고 있지만,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행동지침은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행동실천규범 마련

- 해당 실‧본부‧국별 특성에 맞는 공무원 행동실천규범(가칭 ‘서울특별시

00국 공무원 행동실천규범’)을 부서 자율적으로 발굴 및 실천

예    시

서울특별시 행정국 행동규범 중 인사과 관련 ‘우리 부서 전 직원은 지연․혈연․학연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인사상의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등 부서 자율적 행동실천규범 작성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 행동규범 준수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자정 의지 표시와 시정의 투명성 확보

Ⅲ		세부 추진일정(안)

우리시 공직혁신 방안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와 부정청탁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우선

개정・시행한 후, 시의회를 포함한 우리시의 독자적인 관련조례 제정 검토

※ 일명 ‘김영란법’의 제정여부에 따라 조례제정 여부 검토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추진 : ’14. 8 월~

○ 공․사익간 이행충돌 방지 및 부정청탁 근절, 퇴직자 공직자가

이권 개입 등 차단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및 신설

○ 개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의결즉시 공포․시행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 : ’14. 8 월~

○ 행동강령 위반 및 비리 무관용 원칙 등에 따른 징계기준 신설 및 강화

○ 개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의결즉시 공포․시행

□ 신규임용시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제도 도입 : ’15. 1월~

○ 임기제 등 고위직 신규채용시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사전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 제정 : ’15. 1월~

○ 알선․청탁 금지 및 재취업 관련 윤리조항 등 행동기준 마련

□ 퇴직공직자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결과 공개 : ’14. 8월~

○ 공직자윤리법 개정 前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후 8월부터 시행

□ 원순씨 핫라인 개설 등 신고센터 통합추진 : ’14. 9월~

○ 감사관 관련 각종 신고센터 통합 운영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 ’14. 10월 ~

○ 사전안내 후 9월 사용분 부터 적용(10. 10일한 공개)

□ 기관별 공무원 행동실천규범 마련 시행 : ’14. 10월~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실천규범 마련,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붙임 1.

세부사업별 추진(안)

구 분	세부사업	추진방법			비고
		규칙 개정	방침 수립	법률 검토
① 공‧사익간 이해 충돌 방지제도 강화	이해충돌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 및 정기심사	●	●	●
	신규임용시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 도입		●
②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근절	부정청탁 신고를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운영		●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 제한 규정 신설	●
	부정청탁 행위 처벌규정 강화 등	●
③ 퇴직공직자 재취업(회전문) 부패 근절	퇴직공직자 재취업관련 행동 가이드라인 제정		●
	퇴직공직자 영리사기업체 등 취업심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	●
	퇴직공직자 부정청탁‧알선행위 신고센터 운영		●
④ 금품수수 및 안전 점검 허위보고 등에 무관용 원칙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
	안전점검 허위보고 무관용 원칙 적용	●
⑤ 고위공직자 책임 행정 강화	비위발생시 간부공무원 위주의 문책	●
⑥ 공직사회 부당 관행 근절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공직자 비리신고 원순씨 핫라인 개설‧운영		●
⑦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한 자정노력 강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추진		●
	서울시 공무원 행동실천규범 마련		●
	민원처리 3단계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