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2012.  6

서 울 특 별 시

(재무국)

｢201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6. 13.(수) 10:30 ~ 13:00 □ 장 소 : 재무국 회의실(별관 1동 10층) □ 참 석 : 11명 - 총 13 명 중 참석 11, 불참 2 □ 안 건 : 3건 - 공작물 설치(취득) 2, 매각가격 사정 1

□ 주요발언 내용

<□ 한글 역사․인물 기념 상징물 조성,

□ 조선어학회 선열 추모 상징물 건립>

○ 조성 및 건립 사유는?

－ 세종대로 주변 한글 마루지 종합계획 의한 한글관 관련된 역사 인물을 기념하고 일제시대 때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어 한글의 소중함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한글 마루지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한글에 대한 깊은 인상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조성코자 함.

○ 조형물 설치 장소가 너무 분리되어 이동하기가 어려움?

－ 세종대로 주변 한글 마루지 종합계획은 세종로 일대 전체를 하나의 공간처럼 조성을 하고 영역단위로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초기여서 점과 점으로 이어져 이동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 장기적 사업추진과 세부추진계획인 한글 가온길 조성사업으로 점을 면으로 연결하고 확대해가면서 사이사이 볼거리를 제공하여 이동시에 지루함과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도시계획시설(학교) 내 시유지 매각가격 사정>

○ 매각사유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 4월 5일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결정고시 된 안암동5가 126-1 일대 내 시유재산을  사업시행자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매수신청을 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수의매각하는 것임.

○ 매각부지 중 1개의 필지는 전체면적(69㎡)이 아닌 일부면적(61㎡)만 매각하는 이유는?

－ 토지 전체 면적 중 매각대상 부지인 61㎡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서 건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8㎡는 일반도로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점유부분만 매각하는 것임.

○ 매각가격 제시 근거는?

－ 감정평가 가격, 개별공시지가 가격, 매각대상지 주변 최근 거래실가격 등과  그간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가격사정 결과(공시지가 대비 매각가격 비율 : 155.8%)를 고려하였음.

□ 심의 결과

○ 적       정 : 3건(공작물 설치 2, 매각가격 사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