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463
결재일자	2016.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결재
협 조

공무원 행동강령 재강조 특별 자체교육 실시

교육일시	2016. 6. 24.(금) 10:00~11:00, 6.28(화) 10:00~11:00
교 관	****도시공간개선단장
교육대상	도시공간개선단 직원 35명
교육제목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 및 이행 철저 강조
교육내용
	개정내용 재강조 ○ 업무 특성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재강조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 팀명칭 : 도시공간정책팀,도시건축교류팀,공공디자인팀,도시공간진흥팀,도시공간설계팀, 도시건축센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사항 반영 ▶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 신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및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 외부강의 처리기준 등 규칙에서 정한 사항 구체화 ▶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를 받는 경우 초과금액 반환의무 등 명시 2. 분야별 부적정 사례 전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일반음식점이 아닌 주점(호프집)에서 법인카드 사용 ▶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해야함 ○ 경조금품 분야 ▶ 타 실·국 또는 타 부서(과)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특히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긴 전출직원에게 지급한 사례 ▶ 자치구 (부)구청장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형제자매 사망 등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아닌 의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 출장여비 분야 ▶ 관행적인 문서상 출장 기안 상신으로 여비 부당 수령 ▶ 출장시간 4시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출장여비 전액 지급 ▶ 관용차량, 업무택시 이용자 등에게 출장여비 전액 지급 ▶ 1일 이내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 출장여비를 2회 전부 지급한 경우 등 ○ 외부강의 신고 분야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 대학 등에 출강 시 겸직허가만 받고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3. 외부강의 관련 안내 사항 전파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신고대상 : 대가성 있는 외부강의, 회의, 토론 등 ※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강의, 기타 대가성 없는 강의 ○ 처리절차 ▶ 신고 처리권자 - 3급 이상 :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관; 조사담당관으로 문서 발송) - 4급 이하 : 행동강령 책임관(각 기관 주무부서장) ○ 신고대상 여부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국가(중앙행정기관, 국립대학교 등),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 국가의 소속기관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시 직속기관이므로 별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은 아님 - 대가를 받지 않은 외부강의·회의 등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나, 출장(연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상 조치는 별도로 하여야함 ▶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대가성있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하는게 원칙이나, 국가·지자체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치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인되기 때문임 - 공기업, 공사·공단, 재단 등에서 요청한 경우는 신고대상임 -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2. 행동강령 부적정사례 등. 1부. 3. 외부강의 관련 안내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