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651호

’22년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대상 모집 공고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임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3.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022년도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2. 지원대상 :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임대 포함) 운영하고자 하는 자

(지원 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 서울시로부터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3. 지원내용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 월 20만원 지원/ 3년간

(자부담 : 유지관리비 약 10만원/월, 보증금 100만원)

4. 신청기간 : 2022.3.2.(수) ~ 2022.3.31.(목)

(※ 이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예정)

5.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 환경과에 방문접수

6. 구비서류

①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신청서(붙임 양식) 1부.

② 지원대상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매.

-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 공정도(처리흐름도), 송풍기도면 및 성능곡선(신규 공급 시에만 제출), 방지시설외형도, 전기 도면,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매.

7. 지원대상 선정 :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필요성 및 악취저감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8. 유지관리비 지급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 지원대상자 동의하에(동의서 징구) 유지관리업체(설치 또는 임대사업자)에 보조금 직접 지급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업체에서 저감시설의 설치(임대) 및 유지관리 증빙서류 제출

【설치완료내역서,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 설계도서,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 전, 중, 완료), 유지관리계약서 등】

*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 :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악취측정대행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서 설치한 시설의 전·후단 복합악취 측정결과 복합악취 처리효율 50% 이상일 경우 인정

- 월 유지관리비는 청소 등 유지관리 후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지급(중도 폐업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음)

-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

가.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다.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추진절차

지원대상 신청∙접수	⇒	적정설계 서류심사	⇒	지원대상 선 정	⇒	방지시설 설 치	⇒	운영실태 현장조사	⇒	보조금 사후지급	⇒	사후관리 지도점검
(자치구)		(기술센터)		(서울시)		(신청자)		(기술센터)		(서울시)		(자치구)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제영환(02-2133-4254) 및 관할 자치구 환경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