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4.3.12>
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 사업장	사업체명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업종명(업종코드번호) (□□□□□)
전화 02-300-5544	대표자 오진완	생산품 임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예[ √ ], 아니오[ ]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근로자 수 ( 210명)	생산직	사무직	계
남		남		남
여		여		여
전문기관	기관명 경희의료원	대표자 임영진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호 23	전화 02-958-8973
담당요원명 김용우(산업위생기사)
업무 내용	[√]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
업무수수료	근로자 1명당 3700 원 * 210 명 월( 777,000 )원
근무일	주	요일	시간
1주째	목요일	09:30
계약기간	2016년 4 월 1 일부터 2016 년 3 월 31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건	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하며,	보건	위탁사업주는 전문기관이	영 제17조	에 따른	보건관리자
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 및 안전ㆍ보건교육 등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 안전업무 담당자 및 보건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전문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016 년 3월 일
위탁자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대표자	오 진 완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	경희의료원 대표자(의료원장)	임 영 진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업종명(업종코드번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적습니다. 2. 업무 내용란에서 그 밖의 업무가 있는 경우는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란에 서술식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협    약    서

제 1 조 (목   적) 이 협약서는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계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계약내용의 구체적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행업무) ① 대행기관이 수행할 대행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기타 위탁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업무로 한다.

② 대행기관의 직원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월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당해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총괄지휘°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한다.

제 3 조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기간만료 1월전에 쌍방이 계약갱신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대행계약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 6조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 (대행기관등의 의무) 대행기관 및 대행기관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한다.

1. 성실하게 대행업무를 수행한다.

2. 위탁자에게 당해 사업장을 담당할 대행요원을 지정°통보한다.

3. 대행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보건관리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 5 조 (위탁자의 협조의무) ① 위탁자는 대행기관이 원활하게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1. 대행업무 수행시 필요한 대행 업무관리자를 지정

2.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 제공

3. 대행요원의 사업장내 출입

4. 대행일시, 대행장소, 대행업무내용에 대한 사업장내 홍보

5. 당해 사업장의 보건관계 정보의 기록보존 및 제공

6. 기타 대행기관이 보건관리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

② 위탁자는 다음 경우에 이를 조속히 대행기관에 통보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였을 때

2. 직업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대행업무와 관련된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 이전, 병경하거나 보호구를 구입할 때

4. 기타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제 6 조 (대행수수료) ① 위탁자는 보건관리업무대행으로 인한 대가로 보건관리협의회에 정한 수수료를 대행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상시 근로자수가 50 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기타 지급방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1. 계약체결시 : 협의 하에 결정

2. 차기지급일 : 익월 10일

3. 지급방법 : 대행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계좌에 입금

④ 계약체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월의 수수료는 해당 월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점검횟수에도 불구하고 1월분에 해당하는 수수료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령°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등에 따라 대행수수료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된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시점은 해당법령 고시 등의 시행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약) ① 위탁자 및 대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쌍방 협의 하에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약통보는 계약을 해약하고자 한 날 15일 이전에 문서로 한다.

제 8 조 (기   타)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행기관을 지정한 지방노동관서의 해석에 따른다.

※ 특약사항

2016 년    3월     일

위 탁 자 :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대 표 자 :        오 진 완                (인)

대행기관 :   경 희 의 료 원

대 표 자 :        임 영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