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40
결재일자	201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강원기		이수범	02/04 안재혁
협조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액 반납(도봉구)

2014. 1.

주거재생과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액 반납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한 정비계획 수립비용(2011년도 예산) 중 준공정산 잔액 반납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예산배정 내역

◦ 2011년도 지원액 : 219,680천원(용역비의 50% 지원)

◦ 사용내역

(단위: 천원)

지원 년도	위 치	시 보조금 지원금액	계약 및 집행금액(시비)	반납금액			비고
				계	금회	미반납
2011	도봉구 쌍문동 재개발	219,680	318,000 (159,000)	60,680	60,473.3	206.7	준공정산

◦ 반납사유

- 2011년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액 중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조치의견

◦ 정비계획수립비용 지원액 219,680천원 중 자치구의 요청대로 집행잔액 60,473.3천원에 대하여 반납고지서를 발부하고, 미반납금액은 2014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토록 회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