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830
결재일자	2014.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김동섭	엄의식	최홍연	강종필		02/12 김상범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복지정책팀장			김귀동

「서울복지거버넌스」구성·운영계획

2014. 2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무 □

「서울복지거버넌스」구성․운영계획

❖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에서 시민의 권리로서의 보편적 복지 구현이라는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 사회복지시설․법인 대표자, 종사자 및 복지분야 공무원이 함께 모여 복지현안을 논의․합의하는 상시소통구조인「서울복지거버넌스」를 구성․운영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로 복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나 보편적 복지의 시민 체감도는 낮은 실정임

⇨ 사회복지 현장과의 상시소통체계 마련으로 상호신뢰 구축 필요

❍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과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구조 상존

⇨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방향

❍ 공무원, 시설․법인 대표 및 현장 실무종사자로「복지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관의 상시소통구조 마련

- 복지거버넌스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복지거버넌스 준비단」 구성․운영(‘13.8월~  )

❍ 분야별 회의를 통해 복지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 도모

❍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서울의 사회복지환경에 대한

전향적 발전 모색

Ⅱ		추 진 계 획

□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회 구성․운영

❍ 민간 관리자, 현장 실무자, 서울시 행정 영역이 동일한 비율로 참여

▹ 민간 관리자 영역 : 법인 및 시설 대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 현장 실무자 영역 : 사회복지종사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

▹ 서울시 행정 영역 : 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영역별 분과위원회 및 기획조정위원회로 구성․운영

▹ 분과위에서 채택된 주요안건에 대한 기획조정위에 상정․해결방안 모색

※ 분과위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

- 민․관 협력적 파트너쉽 강화방안

․민․관 상호 소통구조 강화, 복지제도 실행절차 개선

-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보장

-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및 현장 몰입형 복지시설 운영 환경 조성 등

❍ 분과위원회 : 사회복지 영역별(복지․여성)로 구성

▹ 구    성 : 8개 분과(지역사회, 어르신, 장애인, 자활, 여성복지, 보육, 아동․청소년, 가족․다문화), 분과별 15명 이내

※ 5개 분과 구성완료, 여성 분야 3개 분과(보육, 아동․청소년, 가족․다문화)는

단계적으로 참여

▹ 참여위원 : 공무원(1/3), 시설 대표(1/3) 및 종사자(1/3)로 구성

▹ 운   영 : 월 1회 회의 개최(주관부서별)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 기획조정위원회 : 총괄위원회

▹ 구    성 : 분과위원장, 공무원,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대표 등 17명 참여

- 각 분과 위원장(8명) : 8개 분과위원장

- 시 공무원 대표(2명) : 복지건강실장(국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지원기관 대표(2명)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여성가족재단 대표

- 유관기관 대표(5명)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2명),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2명),                             여성분야 대표(1명)

▹ 운    영 : 분기 1회 회의 개최

- 소관 분과위의 중요 의제 선별․기획조정위 안건 상정

- 복지건강실 소관 분과는 복지정책과(서울시복지재단 협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분과는 여성가족정책담당관(여성가족재단 협조)에서 총괄기능 수행

		<서울복지거버넌스 체계도>
	0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 지 역 사 회 복지 정책과 어르신 어르신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 정책과 자활 자활 지원과 여성 복지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정책과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담당관 보육 출산육아 담당관 가족 다문화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 복지거버넌스 선언문 마련

❍  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 앞장설 것을 선언

- 복지거버넌스 준비단 회의(‘13. 8월～ , 8회 개최)를 통해 준비단 위원 전원의 합의하에 작성

❍  복지거버넌스 선언문 발표

- 2014 서울사회복지 신년인사회(14.1.16. 프레스센터)시 발표

□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 이행

❍ 위원회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채널 마련

▹ 분과위원회별 현안문제의 심층 논의를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회의내용은 공개하여(홈페이지, SNS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

Ⅲ		추 진 일 정

❍ 서울복지거버넌스 선언문 발표	:′14. 1. 16(목)

❍ 서울복지거버넌스 워크샵  개최	:′14. 2. 14(금)

▹ 기조 발제 및 토론

· 기조발제 :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의미와 전망(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 자유토론 : 서울복지거버넌스에 바란다

▹ 분과위별 회의 개최 : 위원장, 간사 선출 및 운영계획 수립

❍ 정기 및 수시 회의 개최(분과위·기획조정위)	:′14. 3월 이후

▹ 분과위별 현안과제 선정․토의 및 해결방안 모색

서울복지거버넌스 분과위원회 명단(복지분야)

연번	구분	공무원(20)		운영자(20)		종사자(20)
		현직	성 명	현직	성 명	현직	성 명
1	지역 사회 분과 (15)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법인)	정형석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곽효정
2		복지정책과 시설팀장	오은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법인)	최종환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이정호
3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장	김동은	서울시사회복지관 협회 회장(복지관)	공상길	방아골종합사회 복지관 부장	유기훈
4		마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서울시사회복지사 협회 사무국장	곽경인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부장	홍인숙
5		노원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서울시사회복지 협의회 부장	조수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김정희
6	어르신 분과 (15)	어르신복지과장	김명용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회장	황인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부장	최윤정
7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장	최달수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현훈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부장	신재원
8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김옥희	서울시노인복지협회 회장	이경옥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부장	김남용
9		영등포 어르신복지과 재가복지팀장	김복실	서울시노인종합 복지관협회 회장	구자훈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기획팀장	장희경
10		도봉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박익수	서울시시니어클럽 협회 회장	차영동	마포재가노인 복지센터 복지팀장	정승아
11	장애인 분과 (15)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장순욱	원광장애인종합 복지관 사무국장	최미영
12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지선병	서울시장애인복지 시설협회 회장	김원제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관 부장	노형지
13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서울시장애인직업 재활시설협회 회장	은홍수	교남소망의집 부장	전양희
14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김지형	서울시지체장애인 협회 회장	손영호	SRC보듬터사무국장	이봉선
15		관악 생활복지과장	김준례	서울시장애인그룹홈지원센터 소장	김수진	번동보호작업장 팀장	최성철
16	자활 분과 (15)	자활지원과장	양재연	서울시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이수홍	열린여성센터 사무국장	김진미
17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장	홍춘식	열린여성센터 소장	서정화	구세군브릿지센터 사무국장	최영민
18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서울시노숙인시설 협회 회장	여재훈	태화샘솟는집 부장	배은미
19		영등포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돈의동사랑의 쉼터 소장	이화순	광진지역자활센터 실장	이철진
20		중구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장	백영규	서울시사회복귀시설협회 회장	최동표	금천지역자활센터 실장	이연재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운영자 및 종사자 (8명)	백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		문숙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소장
3		신지영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권역대표 한국여성상담센터 소장
4		장수옥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서울지부 대표, 솔다가족센터 대표
5		이현숙	서울시 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여울여성희망센터 대표
6		고명진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7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8		고순완	벗들의 집 이주여성쉼터 원장
9	공무원 (4명)	이현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팀장
10		윤봉숙	마포구 가정복지과장
11		김영임	성북구 여성가족과장
12		박주운	서초구 여성가족과장
13	여성 가족재단 (2명)	조영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네트워크팀장
14		김재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 여성분야 3개분과(아동․청소년, 가족․다문화, 보육)는 단계적으로 구성․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