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5902
결재일자	2024.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의정	박지환	정선미	김종수		04/26
					김태균
협 조

제18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2024. 4.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8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법규의 신설 및 강화 규제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4. 4. 25.(목) ~ 4. 26.(금)(2일간)

ㅇ 회의유형 : 서면회의

ㅇ 심사위원 : 위원 15명(내부 3명, 외부 12명)

********************

*************************************

***********************************************************

□ 규제심사 심의결과

******************************

****	****	**
******	***********************************	**** *********************

***************************************************

****	****	**
******	********************	**** *********************
******	************************************	**** *********************

□ 향후일정

ㅇ 규제 심사결과 소관부서 통보	: ’24. 4. 26.(예정)

ㅇ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 ’24. 5월 중

□ 소요예산

ㅇ 심의수당 : 1,500천원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검토수당 : 10명×150천원 (안건 2건 기준) = 1,5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ㅇ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규제심사결과 통보서 1부.

2.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