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홍보실-1234
결재일자	2024.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김경민	윤호근	조경익		05/03
				김용석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재무과장		권순기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2024. 5.

서울특별시의회

언 론 홍 보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서울시의회 SNS채널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사직함에 따라 다시 임용하고자 함

Ⅰ		임용 근거 및 사유

▢ 임용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7항

▢ 임용사유

❍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예정에 있어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필요

❍ 육아휴직 대상자

소 속	성 명	직 급	휴직사유	휴직 기간	비 고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	******* **********	****	*********** ************	******* *********************

※ 기존 한시임기제공무원*******************

Ⅱ		임 용 계 획

▢ 임용분야 및 등급

임용분야	등 급	인 원	직무내용
홍보정책지원요원	한시임기제 7호	1명	- 서울시의회 SNS 채널 운영 지원 모바일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

▢ 임용기간 : 채용시 ~ 2025. 5. 21.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위원 2/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질문·응답 방식으로 5개 평정요소에 대해 평가하여 점수가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근무시간 : 주35시간(주당15~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 시간을 정함)

▢ 보수수준

❍ (봉급)「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등 급	적 용 대 상 공 무 원	봉 급 액(원)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973,730

※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주당 최대근무시간은 월 35시간으로 월봉급액 지급

- 산출내역 : 2,255,700(월40시간 근무 기준액) × 35/40=1,973,730원

❍ (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Ⅲ		자격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경력>
한시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체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유튜브, 영상기획, 방송·영상미디어 기획 및 제작 등과 관련된 실무 경력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임용절차 및 방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적용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담당관)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 시험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채용부서)		(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등록기준지 (시·군·구) 결격사유조회 2. 비위면직여부 조회 (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인사담당관)		(채용부서)		(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Ⅳ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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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