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8532
결재일자	2024.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송인준	배진선	이미숙		05/03
				이수연
협 조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질평가제도 추진계획

2024. 5.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질평가제도 추진계획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신뢰도 있는 기질평가를 실시하여 시민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ㅇ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제25조(비용부담 등),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제28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ㅇ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등)

ㅇ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4(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등), 제13조의2(기질평가비용 등), 제13조의3(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ㅇ 농식품부 반려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농림부, ’24.4.29.)

- 기질평가항목, 소요비용, 장소 및 시설 기준 등 세부기준

ㅇ 맹견사육허가등 신규제도 시행계획[동물보호과-8454호('24.5.3.)]

□ 서울시 현황

ㅇ 등록 맹견* : 179마리*********************************

ㅇ 개 물림 사고 : ’22년도 195건(’18년~’22년 총 878건)

	< 맹견 : 아래 5종과 그 잡종의 개(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시행규칙 제2조)>

2		기질평가제도 개요

ㅇ 평가대상 : 등록대상 맹견, 맹견 아닌 개(사람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

ㅇ 평가주체 : 시 기질평가위원회(3인 이상의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ㅇ 평가내용 : 소유자 설문, 양육 및 훈련 현황 등 사전조사, 공격성 5개항목 현장평가

- 공격성 항목 : 접근 공격성, 두려움촉발, 놀람촉발, 흥분촉발, 사회적 공격성

ㅇ 평가시기 : 맹견(6개월령 이상), 맹견 아닌 개(사고 발생 시)

ㅇ 평가비용 : 소유자가 마리당 25만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부담

ㅇ 평가절차

<등록대상 맹견>

	➊ 맹견사육허가신청			➋ 기질평가				➌ 조치
	‣ 대상 : 2개월령이상 ‣ 서류 : 동물등록, 맹견책임 보험, 중성화수술 ‣ 결격사유 확인 : 건강진단서 등 (마약류 중독자 및 정신질환자 아님 확인)		▶	‣ 대상 : 6개월령이상 ‣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사전조사, 현장평가)				‣공격성 낮음 : 사육허가 매년 3시간 교육 이수
						▶
								‣공격성 높음 ① 교육훈련 후 재응시 ② 사육불허(안락사, 센터인수)
	(소유자)			(기질평가위원회)				(서울시)

<맹견이 아닌 개>

	➊기질평가 신청		➋기질평가대상심의			기질평가			조치
	‣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 (소유자가 신청)					‣기질평가 시행	▶		‣공격성 낮음 맹견지정 안함 - 교육 또는 훈련 명령 15시간이내
				대상
	‣ 사람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 (시.도지사 신청)	▶	‣ 사고경위, 과거이력 등 정보 수집하여 기질평가여부심의 ‣ 영상정보자료 등 요청
					비대상
									‣공격성 높음 맹견으로 지정 맹견사육허가심사 - 교육 또는 훈련 명령 20시간이내
				▶
						‣ 기질평가 안함 (필요시 교육이수 또는훈련명령)
	(소유자,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			(기질평가위원회)			(서울시)

3		추진방향

	< 사업추진 방향 >
□ 전문성 갖춘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기질평가 신뢰도 향상 - 동물행동 분야 전문 수의사, 해외 기질평가위원 자격있는 훈련사 등 전문 인력풀 확보 □ 맹견 소유자 개별 안내 및 평가일정 조율로 차질없는 제도 이행 - 개별 소유자에게 제도(절차, 비용 등)안내, 기질평가 사전 접수 및 평가일정 조율 □ 전문 진행인력, 철저한 안전인프라 구축하여 모두가 안전한 기질평가 시행 - 진행인력 전원 훈련사로 구성 후 안전장비 착용하고 안전사고 대비 구급차 대기

4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및 위촉

ㅇ 추진근거 :「동물보호법」제26조(기질평가위원회)~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ㅇ 구성기준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

ㅇ 위촉목표 : 10명 내외

※ 평가 대상동물이 많아 충분한 인력풀 확보하여 평가시 3명 이상 위원 참여토록 함

ㅇ 위원자격 :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아래 각 분야별 세부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생명윤리 및 동물보호에 결격한 사유가 없는 자

- 행동지도사는 수급현황(’24.4.27.시행)을 감안 전문성을 확보한 훈련사를 위촉

분 야	세부 자격 기준
수의사	· 행동수의학을 전공한 전공의인 자 · 수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수의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 시장이 인정하는 자격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
훈련사	· 반려동물 전공과 교수 5년 이상 · 훈련사 활동 경력 및 이력이 5년 이상인 자 · 시장이 인정하는 자격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
기 타	·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ㅇ 위촉방법 : 전문기관의 추천 후 기질평가발전협의회 자문 받아 위촉

□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ㅇ 방법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기질평가

- 기질평가 시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장 선출

- 평가위원 중 1인이 평가진행자(평가진행위원)의 역할을 겸할 수 있음

ㅇ 임기 : 위촉 후 2년(임기 만료 후 후임위원 위촉시까지 직무 수행)

ㅇ 업무 : 맹견 종(種)의 판정, 사고견의 기질평가대상여부 심의, 맹견·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ㅇ 권한 :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해 출석하여 진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소유자의 거주지·사건관련 장소 등에서 관련사항 조사

5		기질평가 절차 및 방법

□ 사전조사

ㅇ 사전 설문표(별지 1)에 따라 대상견의 양육 및 훈련현황 등 사전 조사

- 훈련과 복종, 공격성, 두려움과 불안, 흥분성, 과거 개물림 사고이력 등 사전조사

ㅇ 맹견이 아닌 개(사고견, 사고 우려견)는 사고 장소·상황, 사고이력 등 추가 조사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사고 경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록 등 필요자료 요청

□ 현장평가

ㅇ 평가장소 : 15mX15m 이상인 실내 또는 야외 공간, 1.2m이상 펜스로 격리

ㅇ 평가항목 : 접근 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 촉발, 흥분촉발, 사회적 공격성

입마개 착용하기       ② 보호자가 줄을 잡고 있을 때 평가 대상견 터치 시도하기

줄에 묶인 상태에서 평가자 접근하기     지나가는 유모차와 마주 지나가기

평가 대상견이 걸아갈 때 벨이 울리는 퀵보드 지나가기

블라인드 뒤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택배 상자를 들고나와 떨어트리기

우산을 쓴 사람이 지나가기   ⑧ 군중 속 걷기      ⑨ 낯선 사람과 작은 개 만나기

⑩ 낯선 사람과 큰 개 만나기    ⑪ 공으로 유혹하기   ⑫ 날카로운 소리자극

ㅇ 평가방법 : 트랙을 따라 12개 항목의 테스트 시행, 평가위원이 공격성을 평가

- 공격성을 5점 척도로 평가 : 공격성이 높으면 1점, 없으면 5점으로 채점

- 평가위원별로 채점하고 위원들 간 점수 협의, 위원장이 종합 평가의견 작성

※ 위원간 평가점수가 다를 경우 협의하여 결정

ㅇ 안전조치 : 전문 인력이 평가 및 평가 진행하고, 사전 안전교육, 평가 중 구급차 및 구급인력 배치 등 안전조치 시행

□ 공격성에 대한 의견제시 및 조치

ㅇ 공격성 낮음 : 5개 평가 항목별 점수가 모두 3점 이상

➡	(시·도) 맹견은 허가요건 충족시 맹견사육허가 처리, 맹견 아닌 개는 맹견 미지정 (15시간 이내의 교육명령 가능)

※ 3점 항목에 대해 교육·훈련 권고 가능

ㅇ 공격성 높음 : 5개 항목 점수 중 1점이 1개 이상 또는 2점이 2개 이상

- 공격성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훈련 시간 결정하여 재응시 권고(재응시 기회는 최대 2회로 제한)

※ 2점이 1개 이하인 경우에도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합의한 경우 공격성 높음 의견 제시 가능

➡	(시·도) 교육·훈련 후 재응시 또는 사육불허 처리(보호센터 인수, 안락사) ※ 맹견이 아닌 개는 맹견으로 지정하고, 소유자 신청시 맹견사육허가 여부 결정

□ 사육불허된 개에 대한 조치

ㅇ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결정

- 안락사 : 사람이 사망·중상인 경우, 소유자 통제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일 때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 명령

- 보호센터 인수: 맹견 관리·보호 여건이 되는 경우 지자체 보호센터에서 인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 맹견 훈련시설, 동물보호단체 등에 입양 공고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를 말함

□ 기질평가 비용

ㅇ 평가위원 심사비, 시설 및 장비, 기타 기질평가에 필요한 비용 등

- 소유자는 마리당 25만원 부담, 나머지 비용은 시·도에서 부담

※ 기질평가 재응시할 경우에도 소유자 부담(마리당 25만원)

ㅇ 기질평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는 평가견의 소유자로부터 소유자 부담금을 직접 징수하고, 시는 소유자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업체에 지급 가능

6		행정사항 및 향후 일정

□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 *******************************

-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진행위원 1, 위원 2) 수당 : ********

- 기질평가 용역비(소유자 부담을 제외한 금액) : *********

·평가장소, 시설 및 물품비, 평가 보조견(4마리), 보조인력비(5명)

ㅇ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무관리비

ㅇ 사업비 : **************

※ 추경편성 후 부족분에 대해선 동물보호 자체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

□ 향후 일정

ㅇ 기질평가 위원 위촉 및 평가위원 표준화                    : 5월

- 수의사, 훈련사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후 기질평가발전협의회 통해 교육·표준화

ㅇ 기질평가 시행 사전 안내(맹견사육허가제 포함)                : 5월

ㅇ 기질평가 시행업체 선정                                   : 6~7월

- 기질평가를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 확보 업체

ㅇ 기질평가 평가일정 조율 및 사전 설문표 접수              : 6~7월

ㅇ 기질평가 시행                                            : 8~12월

- 기존 등록된 맹견(179마리)은 ’24.10.26.까지 기질평가 완료

붙임  1. 기질평가 가이드라인 1부.

2.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부.

3. 기질평가 장소 및 시설 등 기준 1부.

4. 사전 설문표 등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