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0615
결재일자	2024. 5.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05호

					시 민
소방경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석진	이은규	이동원	황기석		05/01
					유창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 제3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4.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임

□ 의결 및 이송경위

○ ’24. 04. 03. : 김용호 의원(의안번호 1746번) 발의

○ ’24. 04. 25. :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 가결

- (안 제3조) 예산편성 의무규정 삭제(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제약)

- (안 제7조) 지원하는 물품․장비의 범위를 명확화(화재초기대응용으로 제한)

○ ’24. 04. 26. : 제323회 본 회의 의결 및 수정안 가결

○ ’24. 04. 29.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시장은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활동 지원

○ 자율소방대 구성, 임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지원 받은 자율소방대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규정

□ 제정 이유

○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

○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화재로 부터 안전한 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임

□ 검토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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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4. 05. 14.(화) 예정

○ 조례안 공포	: ’24. 05. 20.(월) 예정

○ 조례시행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  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