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관리과-14591
결재일자	2024. 0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박성림		박진애		손연숙		04/29
						이욱근
협조

- 옥인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공사 -

하도급(방수공사)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옥인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공사 -

하도급공사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옥인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공사」의 하도급(방수공사) 계약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공사계약일반조건」제42조(하도급의 승인)

Ⅱ		공사개요

□ 위    치 : 옥인동 47-16 외 4필지(※대지면적 1,109.3㎡)

□ 공사규모 : 지하4층/지상2층, 연면적 4,732.01㎡, 주차대수85면

□ 공사기간 : 2022.05.25. ~ 2025.04.16.

□ 도 급 비 : 12,688백만원

□ 도 급 사 : ㈜고덕종합건설 대표 김진영 외 1

Ⅲ		보고내용

□ 하도급계약 현황 및 적정성 검토

○ 하도급 변경계약(방수공사) 통보서 적정성 보고[제일옥인 제2024-040호(2024.04.16.)]

- 하도급현황

하도급 공종	건축공사		하도급 공사기간	2024. 03. 11. ~ 2025. 03. 31.
수 급 인	(주)고덕종합건설	대표자 김진영 외 1	소 재 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125, 골든빌딩14
하수급인	㈜나비티엔씨	대표자 김경태	소 재 지	경기 성남 분당구 돌마로 522번길 1

-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및 제출서류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건설공사업면허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이천04-03-001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업 등록증
	시공능력평가액	3,728,625천원			적정	시공능력평가확인서
	동종공사 시공실적	1,820,032천원			적정	건설공사실적(최근3년)확인서
	재무구조	신용등급 BB-, 납세완료			적정	신용평가등급,납세증명서
	보유장비	-			해당없음	주요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사항	현장대리인 및 투입기술자의 자격 및 능력(재직여부 확인)			적정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계약 일자	2024. 03. 11.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통보서
		통지 일자	2024. 04. 11.
하도급 계약서 및 구비서류	하도급계약서	특수조건 없음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28조
	표준계약서 여부 내용 적정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계약내용 적정			적정
	하도급공사내역서	작성함			적정
	예정공정표	제출함			적정
	계약이행보증서	제출함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로 대체			제출
	기타 구비서류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적정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율 검토	저가하도급 여부 - 하도급율 82% 미만	도급금액		253,443,286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금액		207,900,000
		하도급율		82.03%
안전사고	안전사고 유발업체 -심사대상 여부	안전사고 유발업체 해당 여부			해당없음
부패행위	부패행위 유발업체 심사대상 여부	부패행위 유발업체 해당 여부			해당없음
저가하도급 검토	도급사 자기평점 및 근거서류 확인	자기평가표 제출			해당없음
	감리단 심사평점 및 검토의견	심사평점			해당없음
기타 검토서류 (발주처 추가 제출서류)	근로자재해 공제증권	전문건설공제조합			적정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서	전문건설공제조합
	협력업체 실태 확인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통장사본(하도급직불용)	우리은행
	건설공사대장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

Ⅳ		검토결과

□ 하도급 공사「방수 공사」건에 대한 계약건으로, 원도급사[(주)고덕종합건설]가 제출한 계약통보서 등 검토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적정하게 체결됨

Ⅴ		행정사항

□ 상기 보고와 같이 하도급계약 방수공사 계약 사항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하도급 계약(방수공사) 통보서 검토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