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보장과-10969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보장과장		복지생활국장
			조승혜	김희경		원혜경		전결 04/26
등록일자	2024. 4. 26.
결재일자	2024. 4. 26.							오선미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수급자 보호 체계 강화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수조사 계획

추 진 배 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로 전수조사 필요성 대두

☞ 제주시, 70대 백골시신의 비극(2024.4.23) : 2021년 하반기 모텔방서 사망 추정 2년 반 후 발견“탁상행정 전형, 70대 백골시신에 매달 70만원 지급”

조 사 계 획

□ 조사기간: 2024. 5. 1. ~ 2024. 5. 31.

□ 조사대상: ***********************************

□ 조사내용: 실거주 여부,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확인

□ 조사방법

❍ 조 사 자: *********************************

❍ 조사방법: 점검표에 의한 방문 조사

향 후 계 획

□ 행복e음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생활실태, 건강상태 확인 및 관리

□ 연고자 관리를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2024.   4.   .

	강 남 구
(		사회보장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의 사각지대(2024.04.23. 제주시, 탁상행정 전형 70대 백골시신 비극) 방지를 위해 수급자 전수조사 실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구별로 수급자 관리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수급자 보호 체계 강화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수조사 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수조사로 거주상황, 건강상태, 비상연락체계 등을 확인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로 전수조사 필요성 대두

	제주시, 탁상행정 전형, 70대 백골시신에 매달 70만원 지급
모텔방에서 거주하던 70대 독거노인이 2021년 상반기 모텔이 폐업한 이후에도 홀로 지내다가 2021년 하반기에 사망하였으나 지난 15일 백골상태로 발견되었고, 발견되기까지 2년 반 동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지급되었음. 사망자는 홀로 사는 데다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의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후에‘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Ⅱ		조 사 개 요

□ 조사기간: 2024. 5. 1. ~ 2024. 5. 31.

□ 조사대상: ********************

(2024. 3월말 기준)

구분	중복제외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수급자	*******	********	******	*******	******	******	*******	*******	*****	*****

□ 조사내용: 실거주 여부,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확인

□ 조사방법

❍ 조 사 자: *********************************

❍ 조사방법: 점검표에 의한 방문 조사

Ⅲ		조 사 계 획

□ 전수조사 대상자 추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 동 주민센터: 대상자 추출 및 전수조사

☞ 시설수급자 제외

☞ 장기입원자 유선 확인

□ 전수조사 내역

❍ 세대 및 가구구성 등 생활실태 확인

❍ 가구원 전체의 실거주 여부 확인

☞“반드시 가정방문하여 안부 확인”

❍ 건강상태 확인: 가구원 전체의 질병 정도(양호, 위험) 확인

❍ 비상시 연락망 파악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연고자 확인

☞“행복e음에 연락망 기재”(통합조사 및 결정 메인화면 → 메모에 기재)

- 대상: 가족, 친척, 후견인, 친구, 지인 등

□ 조사결과 연계

❍ 필요시 가구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 연계

❍ 가구구성원 변동에 따른 보장결정(추가 신청 및 중지) 연계

□ 추진일정

계획수립	□	계획통보	□	전수조사	□	결과보고
`24. 4. 26.		`24. 4. 29.		`24. 5. 1.~`24. 5. 31.		`24. 6. 5.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과		동 주민센터		사회보장과

Ⅳ		향 후 계 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생활실태, 건강상태 확인 및 관리

□ 연고자 관리를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Ⅴ		기 대 효 과

□ 수급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예방

□ 가구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에 기여

□ 변동대상자 보장결정에 따른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유지에 기여

Ⅵ		행 정 사 항

□ 조사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입력

❍ 세대·가구 구성,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등 상담내역 입력

□ 조사결과 보고: 2024. 6. 5. 까지(동 주민센터 ⇨ 사회보장과)

① 보고서식(현황)

동명	조사 대상		조사 결과							비고
			합계		조사 완료		조사 불가		조사불가 사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② 점검결과 대장

연번	가구 주명	주소	연락처	가구 원수	점검결과						향후조치		특이 사항
					거주여부		건강상태		연고자
					거주	미거주	건강	질병	유	무	일반군	위험군

□ 자격 변동 대상자 사회보장 신청(동 주민센터 ⇨ 사회보장과)

❍ 가구원 추가 신청 및 미거주자 중지 등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부.

2. 전수조사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