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519
결재일자	2024.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한소진	代채희창	기봉호		04/26
				최병구
협 조
	총무과장		代박기태

서울역사박물관 공유재산(부설주차장) 사용허가

2024. 4.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역사박물관 공유재산(부설주차장) 사용허가

경영지원부장 : 기봉호 ☎724-0105 시설과장 : 윤희태☎724-0130   담당 : 한소진☎0122

우리 박물관 공유재산(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운영사업자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박물관 공유재산(부설주차장) 사용·수익을 허가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시설과-2022('24.04.04.)〕

□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결과 보고

〔시설과-2303('24.04.18.)〕

Ⅱ		사용허가 개요

□ 대    상: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2-1)

□ 면    적: 3,636㎡

□ 주차면수: 114면(소형 112 / 대형 2)

□ 허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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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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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조건: 별첨 참조

Ⅲ		사용허가 대상자

□ 법 인 명: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용허가 결격여부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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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24. 5. 1. ~ 6. 18.  : 시설 인수인계 및 운영준비

□ '24. 6. 19.          : 운영 개시

붙임  1. 사용허가 신처서 및 증빙자료 1부.

2. 사용허가서, 사용허가조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