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7584
결재일자	2024.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1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배정근		김재권	이진구	윤보영	04/26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3번, 장경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903번

1. GTX-C 설치 관련 서울시 행정 권한 및 절차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GTX-C 설치 관련 서울시 행정 권한 및 절차

ㅇ GTX-C 노선은 정부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방식 결정, 민자협상, 노선계획(구조물 포함) 승인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임

ㅇ 서울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2조」에 따라 GTX-C 설치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의 대상 기관으로 별도의 행정 권한은 없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②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2조>

제12조(실시설계 시행 등)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를 토대로 분야별 실시설계를 시행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철도사업자등과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재 권
	☎02-2133-2238	주무관	배 정 근
	작 성 일 : 202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