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819
결재일자	2024.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팽소연		권혁정	04/26
			김창환
협 조
	심사총괄팀장			송동욱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2024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점검계획

2024. 4.

기술심사담당관

2024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점검계획

기술심사담당관 : 김창환☎2133-8550 기술관리팀장 : 권혁정☎8597 담당 : 팽소연☎8568

신기술 및 특허공법 시공현장을 점검하여 관리·감독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적정 시공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1		추진개요

□ 주요 추진경위

ㅇ ’16.4.14. : 건설신기술 활성화 종합 개선대책 수립(행정2부시장방침)

- 신기술의 적정시공 여부에 대한 시공 중 관리·감독 개선 필요

ㅇ ’16~’17년 : 신기술 적용현장 시공중 평가

- 부분적 암행점검,‘미흡’이하 입참참여제한, 당연‘미흡’재평가 불가 등

ㅇ ’18~’23년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현장 시공중 평가(점검)

- 점검대상 확대(특허 등), 정기·수시 점검 병행, 공법선정 불이익 및 벌점부과 등

□ 점검개요

ㅇ (목적) 신기술‧특허 시공현장을 점검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 향상 및 점검결과 전파를 통한 유사 부실 사례 예방

ㅇ (대상) 우리시에 적용중인 신기술, 특허공법

- 맨홀정비, 상·하수도 비굴착 공사, 기타분야(단면보수, 내진보강 등)

ㅇ (방법) 내부직원 + 외부위원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병행 실시

ㅇ (결과) 5단계로 절대평가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ㅇ (조치)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페널티 및 인센티브 부여

2		추진성과 및 과제

□ 추진성과

ㅇ 신기술·특허공법의 시공현장 점검 및 결과 전파를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시공 유도를 통해 공사품질 확보에 기여

-“미흡”이하 공법 재평가 및 벌점부과 등을 통한 성실시공 유도

구 분	시공중 점검 결과					비 고 (점검결과 미흡이하)
	점검현장 (개소)	점검횟수 (회)	미흡이하 (1차)	재평가 (회)	미흡이하 (최종)
계	58	59	3	5	3
’19년	19	20	1	-	1	• SMT공법(맨홀정비)-건설신기술 ※ 평가결과 “보통”이나 일부 시공 과정 미홉한 사항에 대해 불시 재점검 실시
’20년	4	4	2	-	2	•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 – 건설신기술 • 지중댐용 차수벽체 시공방법 – 특허 ※ 코로나19로 인하여 점검 실적 미흡
’21년	2	2	-	-	-	-
’22년	14	14	-	-	-	-
’23년	19	19	-	-	-	-

□ 추진과제

ㅇ 점검 내실화, 효과 증대를 위해 점검 대상 확대 및 강화 필요

ㅇ 점검 및 계도를 통한 적정시공 유도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신기술·특허에 대한 신뢰도 제고

ㅇ 점검 결과 공유, 사례 전파를 통해 유사 부실 사례 예방

ㅇ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통보 및 조치 결과 확인

3		2024년 점검계획

	< 추 진 방 향 >
✜ 정기‧수시 점검 시행 등 점검 대상 확대를 통한 점검 효과 증대 □ 중장기 점검계획(4년주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 대상 외 수시점검 병행 시행 □ 점검 대상 확대를 통한 적정시공 유도 등 점검 효과 증대 ✜ 점검결과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로 공사 품질 향상 유도 □ 점검결과“미흡”이하 재평가 시행, 미흡사항 미개선시 벌점부과 등 검토 □ 점검결과 우수현장, 담당직원 표창 ✜ 점검결과 공유를 통한 유사 부실 사례 예방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횡단전개로 유사 부실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안내 □ 市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야별 평가결과 및 지적사례 공개

□ 점검 대상 : 신기술, 특허 적용 공사현장

ㅇ 대상 선정 : ’24년 시공 중인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장

- 공법선정위원회 대상사업⁕ 중 시비 사업 위주 점검(필요시 구비, 국비 사업 포함)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대상 :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

- 점검 효과 증대를 위해 점검 대상 기관 및 점검 분야 다양화

- 사회적 이슈, 타시도 및 민간공사장 사고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 발주부서의 신기술·특허 적용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점검 대상

- 정기점검 : 중장기 점검 대상 17개 기관 신기술‧특허 적용공사 중 대상선정

구 분	대상 기관
***********	************************************
********	***********************************
**********	*****************

- 수시점검 : 정기점검 대상 기관 외 신기술‧특허 적용 기관 무작위 선정

□ 점검반 편성 및 점검항목

ㅇ 점검 기간 : ’24. 5. ~ 12.

ㅇ 점검반 : 5개팀 20명(외부 10명, 내부 10명)

- 1개 현장 당 외부위원 2~3명 편성

					시공중 현장 점검반

도로분야			교통분야			교량분야			상‧하수도분야			건축분야
대 상	맨홀정비, 토목일반 등		대 상	비굴착, 내부방식 등		대 상	교량방수 단면보수 등		대 상	비굴착, 단면보수 등		대 상	방수, 마감 등
점검자	심사총괄팀 외부위원 2~3인		점검자	기술관리팀 외부위원 2~3인		점검자	기술지원팀 외부위원 2~3인		점검자	토목심사팀 외부위원 2~3인		점검자	건축심사팀 외부위원 2~3인

※ 현장여건 등에 따라 대상 및 점검반 편성에 관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 필요시 관련 분야 주관부서 합동점검 실시

※ 신기술·특허 점검현장에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통합 가능 현장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통합 점검 시행

ㅇ 외부위원 선정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2~3인 선임(위원명단 비공개)

- 가급적 신기술활용심의 참여 위원, 신기술 점검 유경험자 중 선임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보안서약서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제외

*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ㅇ 주요 점검항목

분 야	점검 항목
공사 관리	□신기술·특허 공법의 설계서 및 시방서 등 관련기준 준수 실태 □신기술·특허 공법의 적정 자재 및 장비사용 등 적정시공 여부 등
안전 관리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및 현장근로자 안전관리의 적정성 □기타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품질 관리	□전반적인 공사 완성도, 목적물 손상, 결함 및 하자발생 여부 등
기 타	□신기술의 활용심의 지적사항 반영 여부 □신기술 적용 관련 중대한 변경사항의 조치 이행 실태 등

□ 평가 방법

ㅇ (점수산정) 외부 점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결과값 산정

- 필요시, 내부 점검위원(기심 및 관련부서 직원) 의견 제시 등 참여 가능

ㅇ (평가) 점수산정 결과에 따라 5단계로 절대평가

- 우수(90점이상)/양호(80~89점)/보통(70~79점)/미흡(60~69점)/불량(60점 미만)

※ 당연‘미흡’ : 신기술 등 지정장비·자재 미사용,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임의시공

- 점검표(붙임2)에 의한 점검 위원별 정량적 평가 실시

<점검절차>

점검현장 선 정	⇨	점검위원 선 임	⇨	현장 점검	⇨	점검결과 통 보	⇨	자료축적 및 활용
<기술심사담당관>		<평가반>		<평가반>		<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 <기술심사담당관>

□ 점검결과 조치계획

【시공현장 점검】

ㅇ 현장 점검결과 시정·보완사항 경중에 따라 조치·보완대책 수립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중대한 사항)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및 특별관리대책 수립 제출

ㅇ 안전 조치 미이행,‘미흡’이하 평가 시공현장 벌점부과 등 제재

- 안전관리 미흡 등 안전조치 미이행 시 시공․감리자 벌점부과 등 검토

- 부실시공, 시방서 등 관련기준 미준수 시 시공․감리자 벌점부과 등 검토

※ 감리자는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자만 해당

ㅇ 점검 당일 시공불가, 발주기관 요청 등이 있을시 재평가 실시 가능

	< 재평가 실시 기준 >
□ 천재지변, 장비고장 등으로 시공이 불가하거나 기술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품질 확보에 이상이 없음을 발주기관(부서)이 검증하여 재요청하는 경우(1회) ※ 신기술 등 지정장비·자재 미사용 등 당연‘미흡’은 재평가 미실시

【적용 기술 평가】

ㅇ 점검 대상 신기술․특허의 현장 적용 적정성 등 검토․평가

- 적용 공법에 대한 현장 적용 적정성 등 외부전문가 의견 기술

ㅇ 지정장비․자재 미사용 등에 따른 당연 ‘미흡’ 이하 평가 부실공법 제재

- 익년도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시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토록 통보          ※ 부실공법 제재는 익년도 1년 간 적용

※ 부실공법 제재 검토시 기술보유자 직접시공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검토

□ 기타사항

ㅇ 신기술‧특허 관련 제도 안내 및 의무이행사항 교육 시행

- 신기술‧특허 관련 법령, 공법선정절차 등 제도 안내

- 사후평가 및 실명제표지판 설치 등 의무이행사항 교육 실시

□ (대상) 점검기관 신기술․특허 적용공사 담당자

□ (시기) 점검 대상기관 현장점검 시 병행 실시

※ 대면 교육 불가시, 서면 교육 실시(관련 자료 이메일 발송 등)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24.5. : 정기점검 대상현장 확정 및 점검계획 통보

ㅇ ’24.5.~12. : 신기술․특허 시공중 점검 시행

ㅇ ’24.12. : 시공중 점검 최종 결과보고

ㅇ ’24.12. : 시공중 점검 결과 통보

※ 수시점검은 정기점검 일정 등을 고려하여 대상 확정 및 점검 시행

□ 점검 결과 활용 및 평가결과 공개

ㅇ 점검결과 발주부서 통보하여 공법선정시 활용․참고토록 조치

- 익년도 공법선정위원회 정성평가 시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토록 통보

ㅇ 현장관리 우수부서(직원)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유공표창

ㅇ 시공·현장관리 우수건설현장 관계자는 시장표창 추천

ㅇ 점검결과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 등 ‘市 홈페이지’ 공개

□ 평가위원 수당

ㅇ 점검수당 : 250,000원/일(8시간 이내), 300,000원/일(8시간 초과)

- 산출근거 : 2023년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중 점검 수당 준용

※ 점검시간이 공법의 착공~완료시까지 장시간 소요됨(평균 : 6~7시간/일 소요)

- 예산과목 : 건설공사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내부 점검직원은 출장여비 별도 지급 / 식비(중·석식)는 특근매식비에서 지급

ㅇ 야간 점검(24시 초과)시 익일 직원 휴무 조치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 2024년 서울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붙임  1. 점검 중장기 계획 1부.

2. 점검표(양식) 1부.

3. 주요지적사항(양식) 1부.

4. 점검 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