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4925
결재일자	2024.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신선미	오윤경	임재선	04/25
			정순은
협 조
	목동사업과장		문상규
	주무관		이승환B

2024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2024.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2024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92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024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4280, 2024. 4. 5.)

□ 추진방향

ㅇ 시유재산의 실질적 실태조사로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

- 현장 중심 조사, 부동산 공부와 공유재산 대장을 전수 대사하여 무단점유 재산 발굴 및 파악

ㅇ 누락재산 발굴,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등 재산관리 대책 마련

- 누락 재산 발굴, 불일치 사항 정비를 통해 미관리 시유지를 발굴·등재·관리함으로써 정확한 공유재산 대장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

ㅇ 재산정보 및 공부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공유재산 대장의 정확한 현행화 실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 공유재산 대장의 정확한 현행화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제공

□ 시유재산 현황

(2024. 4월 기준)

구 분		수량(필지)	면적(㎡)	재산가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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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추진계획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2024. 6. 3. ~ 2024. 9. 30.

ㅇ 조사대상 : 재산관리관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인 공유재산 일체

ㅇ 조사주체 : 분임관리관(운영기획과, 목동사업과)

ㅇ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시행방법

(1단계) 사전준비 : 2024. 6. 3. ~ 6. 28.

ㅇ 자료수집 : 지적공부, 등기부, 건축물대장·도면, 항공사진 등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수집자료 일치 여부 확인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활용

(2단계) 실태조사 실시 : 2024. 7. 1. ~ 9. 13.

ㅇ 현황 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

ㅇ 현황 파악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 2024. 9. 19. ~ 9. 30.

ㅇ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ㅇ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ㅇ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ㅇ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 보고

Ⅲ		향후일정

ㅇ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4. 6. 3. ~ 9. 13.

ㅇ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24. 9월

ㅇ 실태조사 결과 제출(⇒ 재산관리과)         : ’24. 9. 30. 限

붙임 : 2024년 시유재산 정기실태 재산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