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951
결재일자	2024. 4.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환경보전수사팀장	안전수사대장 직무대리		민생사법경찰단장
석은주	최희경	이철명		04/24
				서영관
협 조	수사정책팀장		박희정
	교육팀장		최준혁

자치구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역량강화교육 계획

2024.4.

민생사법경찰단

(환경보전수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치구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역량강화교육 계획

안전수사대장 직무대리 :이철명☎2133-8940 환경보전수사팀장 :최희경☎8850 담당 : 석은주☎8863

환경분야 수사업무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생사법경찰단 내부 전문가(직원)을 활용하여 자치구 배출시설 업무담당자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원활한 환경수사를 위해 자치구 업무담당자 정보수집 능력 제고 필요

- 자치구 배출사업장 담당자 현장실무 및 수사업무 경험 부족으로 고발 구비서류 미흡, 법령 착오 적용 등으로 고발 사건 수사 진행 어려움

ㅇ 자치구 담당자와 정보공유 등 업무 협업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자치구 신규직원 및 업무변경 등으로 정보공유 부재, 현장 실무 전문성 결여

□ 교육 개요

ㅇ 기 간 : ****************************************

ㅇ 대 상 :  25개 자치구 배출사업장 업무 담당자

※ ’22년(’22.2.8~4.7) 자치구 교육시 총64명 참석

ㅇ 내 용 : 인·허가 및 지도점검 현장 실무, 고발서류 작성요령, 기타 환경업무 현안 논의 등

ㅇ 장 소 : 회의실 및 배출사업장(권역별 주관구에서 회의실 및 현장 섭외)

ㅇ 방 법 :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이론설명, 현장실무 지도

ㅇ 강 사 : ****************

※ 사정에 따라 대체 가능(환경보전수사팀 수사관)

□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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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주관구(이론교육 장소 및 실무교육 현장 섭외), 참여인원에 따라 차수변경 가능

□ 세부내용(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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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ㅇ 자치구 교육안내 및 참석자 신청 접수 : '24.5.8(수)까지

ㅇ 교육참석자 상시 학습시간(4시간) 인정요청(민사단→자치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