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지명위원회 운영 안내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36호, '22.6.10) 개정에 따라 지명 결정절차가 기존 3심제(기초→광역→국가)에서 2심제 원칙(기초→광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서울시 지명위원회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079호, '23.12.29.)를 일부개정하여 조례개정사항 및 지명위원회 안건 상정 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안건 상정 시 참고바랍니다.

<지명의 심의·의결 절차>

□ 기존 : 3심제 원칙

제․개정안 제출	➡	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보고	시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보고	국가지명위원회 심의․결정	➡	지명 고시
(주관부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 변경 : 2심제 원칙, 예외적 3심제

제․개정안 제출	➡	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보고	시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통보		지명 고시
(주관부서)							(국토지리정보원)

붙임 1. 법개정에 따른 지명위원회 운영안내 1부.

2. 공간정보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서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1부.

5. 지명위원회 심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아리수1-37
주무관	양은진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04/22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6244	(	2024. 4.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49	/전송	02-768-8958	/	silverjea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