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9622
결재일자	2024.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소방경	화재대응팀장	재난대응과장
오삼성	고재흥	04/18
		代고재흥
협 조
	경리팀장		권기백

2024년 의용소방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계획

소 방 재 난 본 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의용소방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계획

의용소방대원의 소방보조활동 이외의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계획임

Ⅰ		추진 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

Ⅱ		추진 개요

○ 건    명 : 2024년 의용소방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 소요예산 : 9,224,800원(1인당 2,080원)

※ 기초 산출금액(9,245,338원)과 소요금액(9,224,800원) 차이 : 보험사의 보장별 보험료 절사

○ 보험종류 : 사망ㆍ장해, 수술ㆍ진단(골절, 화상), 배상책임 등

○ 보장기간 : 2024. 5. 1.~ 2025. 4. 30.(1년/소멸성)

○ 보장대상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4,435명

- 정원(4,980명) / 현원(4,512명) / 가입거부(77명) ※2024.4.15. 기준

○ 계약방법 : 수의계약(G2B 이용)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나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 계약업체 : DB손해보험주식회사

- 대표자/주소 : 정종표/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 예산과목 :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의용소방대 소집수당

Ⅲ		세부 내용

□ 보험계약 일반사항

○ 보험료 적용 : 전 대원(남, 여) 단일 보험료 적용

○ 가입자격 제한 :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건강검진 불필요

○ 효력 발생일 : 의용소방대원 입대일자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자

○ 보험료 청구 소멸시효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5일 이내

○ 보험료 정산 : 입대일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소급(일할) 정산

- 신규 대원 : 기존 대원 조건으로 보장하고 만기시점에 보험료 정산

- 대원 면직 : 면직일 기준으로 적용 제외하고 만기시점에 보험료 정산

○ 보장범위

- 자원봉사활동 중 보장항목 상해 발생시 24시간 365일 보장

- 타 제도(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보험항목별 공통사항

○ 타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보장내용외의 상해는 보상 제외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의료비는 제외

□ 보험의 지급제한(면책사항)

○ 보험의 지급제한(면책사항)은 보험회사 약관에 따름

□ 기타 사항

○ 보험사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 보험항목별 보장조건

[ 단위: 천원 ]

보 장 항 목	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비 고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100,000
▹자원봉사활동 중 배상책임	20,000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입원 일당(1일-180일)	30
▹자원봉사활동 중 질병입원 일당(1일-180일)	30
▹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수술비	1,000
▹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500
▹자원봉사활동 중 외상성절단진단비	1,000
▹자원봉사활동 중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진단비	1,000
▹자원봉사활동 중 특정전염병	1,000
▹자원봉사활동 중 화상수술비	1,000
▹자원봉사활동 중 화상진단비	500

Ⅳ		향후 일정

○ 의용소방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계획·······  2024. 4. 18.

○ 수의계약 타당성 심의회 개최  ···········  2024. 4. 19.

○ 계약 체결(소방행정과) ···············  2024. 4. 29.

○ 대금 지급 및 보험개시  ··············  2024. 5. 01.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피보험자 명단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