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050
결재일자	2024.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운영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재균	장성구	류대창		04/18
				김명오
협 조

市 민방위 대피시설 표본점검 및 관리계획

2024. 4. 18. (목)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市 민방위 대피시설 표본점검 및 관리계획

민방위담당관 :류대창☎2133-4505 민방위운영팀장 : 장성구☎4538 담당 : 김재균☎4535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하여 市 직원으로 점검단을 편성하여 24시간 상시 개방, 내부 관리상태, 비치된 비상용품을 현장점검하는 계획임.

※ 대피시설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Ⅰ		관 련 근 거

ㅇ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점검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 시설 등), 제15조의2(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ㅇ 행안부 2024년도 민방위 업무지침(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지침)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2024.4.29.(월) ~ 5.10.(금)

□ 점검대상: 50개소(자치구별 2개소)

ㅇ 대피시설 현황

(2024.3.31.기준)

대상인구 (명)	소요면적 (㎡)	확보량(1인당 기준은 0.825㎡)
		개소	면적(㎡)	수용인원	확보율(%)
9,386,034	7,743,478	2,922	29,250,256	35,453,503	377.7

ㅇ 자치구 전반기 일제점검: 2024.4.29.(월) ~ 5.17.(금)

□ 점검방법: 민방위담당관실 직원으로 점검단 편성 후 조사표에 의한 현장점검(민방위담당관 등 16명)

ㅇ 점검단 편성 현황

										점 검 단 장 (민방위담당관)
비 상 기획팀 (1명)			통 합 방위팀 (2명)			동 원 계획팀 (2명)			비 상 대비팀 (2명)						군병무 지원팀 (2명)					민방위 계획팀 (2명)			민방위 운영팀 (3명)			민방위경보팀 (1명)

* 팀별 1 ~ 2개 전담 자치구 지정, 점검 실시

ㅇ 직원 대상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요령 사전교육 실시(1:1)

□ 점검내용

ㅇ 대피시설 내·외부 관리상태(적치물 제거) 등 상시 사용 가능여부

ㅇ 안내·유도 표지판 노후 상태 및 표지판 위치 적정 여부

ㅇ 대피시설 명칭, 위치정보 등을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서 현행화

ㅇ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른 대피시설 지정·설치, 관리 등 기준 적정여부

ㅇ 비상용품함, 병물아리수 관리

ㅇ 대피시설 시설주(관리요원)와 공동점검 및 교육 병행 실시, 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민방위 훈련 시 참여 유도 홍보 등

Ⅲ		세부 점검사항

□ 민방위 대피시설 내·외부 관리 상태(24시간 개방, 적치물

제거) 등 상시 사용 가능 여부 점검

ㅇ 잠겨 있더라도 관리자가 있는 경우 즉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상시 사용공간(재활용 수거함 등)이 있는 경우 대피확보 면적에서 제외

□ 안내·유도 표지판 노후 상태 및 표지판 위치 적정 여부 점검

ㅇ 안내 표지판을 찾기 어려운 경우 보행자에게 잘 보이게 건물 주출입구에 안내표지판 설치

ㅇ 대피시설 내 신규 및 기존 표지판 동시 부착 가능

□ 민방위 대피시설 명칭 등 위치 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현행화 여부 점검

ㅇ 시설명에 건물의 공식명칭과 주소, 대피공간의 정확한 지하 층수 등록

(△△빌딩 지하 ○층,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 ○층)

□ 지침에 따른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설치 기준, 시설 운영·관리 기준 적정 여부 점검

ㅇ 공사 또는 리모델링 등으로 대피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면 즉시 지정 해제하여 시민 혼란 방지

ㅇ 집중호우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경우 즉시 지정해제

□ 비상용품함, 병물아리수 비치 및 관리상태 확인

ㅇ 목록표와 비교하여 비상용품 및 병물 아리수 분실 여부 확인

ㅇ 응급처치세트, 병물아리수 유효기간 초과 여부 확인

□ 민방위 대피시설 시설주에게 시설관리 및 행동요령 교육(24시간 개방, 대피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 평시 제거, 민방위 훈련 시 참여 유도 홍보 등)

□ 대피시설 점검 간 미비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Ⅳ		행 정 사 항

□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결과 제출: 2024.5.14.까지

ㅇ 제출자료 : 대피시설별 조사표 작성서식(대피소별) 1부.

ㅇ 대피시설 점검결과 제출 시 조사표에 대피시설 현장 점검사진 필히 포함

□ 市 자치구 민방위 대피시설 표본점검 결과보고(자치구 일제

점검 결과 포함): 2024.5.31.(금)

□ 대피시설 점검결과 미흡시설은 개선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

ㅇ 대피시설 점검 간 미비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현장점검 시 점검관 출장비 전액 지급

붙임 : 1. 대피시설별 조사표 작성서식(한글) 1부.

2. 표본조사 대상 민방위 대피시설 목록 1부(별도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