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방차 우선통행 의무 위반 단속대상 제출(현장대응단)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법률 제15300호)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제28995호) 별표 3 제2호 마(적용법령)

다. 재난관리과-2900(2018.6.28.)호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조 알림”

라. 재난관리과-690(2024.2.1.)호 “2024년 소방용수시설·출동로 기본 계획 알림”

2. 성북구 정릉동 556-29 화재출동 중 소방차 우선통행 의무 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적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가. 적발일시: 2024. 4. 14. 13:53분 경

나. 위반장소: 성북구 보국문로 79 부근

다. 적발대상: 51서 0882(쏘렌토)

라. 위반내용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3항

- 1호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3호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붙임   1. 출동지령서(24.04.14.) 1부.

2. 소방차 우선통행 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3. 관련 영상(대용량으로 담당자 별도 송부) 1부.  끝.

	현 장 대 응 단 장
소방교	유민성		지휘3팀장	박상진		현장대응단장	04/18
代박상진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554	(	2024. 4. 18.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현장대응단 진압대 (종암동)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351	/전송	02********1	/	skyalstjd1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