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498
결재일자	2024.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조은정	박희정	04/18
		강희은
협 조

2024년 민생사법경찰단 표창 계획

2024. 4.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표창 계획
’24 4. 17.(수)	경제수사대장 : 강희은☎2133-8805 수사정책팀장 : 박희정☎8810 담당 : 조은정☎8813

시의성 있는 현안 수사 ․ 구속 수사 등 뛰어난 성과로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수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팀 및 수사관 표창을 통해 수사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추진사유

ㅇ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한 팀 및 수사관 표창을 통해 사기진작 및 수사역량 제고

□ 추진개요

(1) 이달의 우수수사팀

ㅇ 선정대상 : 매월 수사실적 및 언론보도 실적이 우수한 1개 수사팀

※ 2022년, 수사관 대상 수여/ 2023.7월이후, 수사팀 대상으로 수여 중

ㅇ 선정기준 : 팀별 수사실적(월간회의 자료) + 언론보도실적 등

ㅇ 선정방법 : 자체 심의회를 통한 선정 ※ 심의회 구성 총 3명(단장 및 대장 2명)

ㅇ 포상내용 : 선물(안) 중 선택하여 해당 서무에게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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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말 우수수사관

ㅇ 선정기준 : 구속수사 등으로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수사전문성 향상에 기여

ㅇ 선정인원 : 연 2명 내외  ※ 수사 결과에 따라 유동적 운영(2023년 3명 선발)

ㅇ 선정방법 : 팀별 추천을 받아 자체 심의회를 통한 선정

ㅇ 포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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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

ㅇ 표창일시

- 이달의 우수수사팀 : 월간회의시

- 연도말 우수수사관 : 연도말(2024. 12월 예정)

붙임 1	최근 3개년 표창실적 (2021~2023년)

(1) 이달의 수사관 또는 우수수사팀 표창 실적

※ ’22년 수사관 대상 수여, ’23.7월~현재 수사팀 대상으로 수여 중

연도	월	부서명	팀명	직급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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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말 우수수사관 표창 실적

※ 연간 최대 2명, ’23년 예외적으로 3명 수여

연도	부서명	팀명	직급	이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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