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359
결재일자	2024.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부동산수사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진우	고수봉	04/16
		강희은
협 조	교육팀장		최준혁
	수사정책팀장		박희정

부동산 수사분야 전문 특화교육 계획

2024. 04.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부동산 수사분야 전문·특화교육 계획

부동산 분야 수사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동향 및 수사기법 등

맞춤형 직무 전문·특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장(직장훈련)

ㅇ 서울시공무원 교육훈련기본계획(인력개발과-37637, '22.12.28.)

□ 추진배경

ㅇ 최근 다년간 부동산 집값 상승 및 깡통전세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거짓계약 신고, 집값 담합행위, 전세 사기 등 신종불법행위 기승으로 부동산 분야 면밀한 수사 강화 필요성 대두

ㅇ 해당분야 전문가의 현장 수사경험 노하우 전수로 수사관 전문성 강화

- 부동산 분야 수사실무, 새로운 수사기법 및 범죄동향 등 수사정보 습득

□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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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 일정

시 간	교육내용	비 고
14:00~14:10('10)	인사말씀	경제수사대장
14:10~16:50('160)	부동산 수사분야 실무 교육
16:50~17:00('10)	질의응답	참 석 자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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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교육수강자 상시 학습 시간 인정 등록(인력개발과 협조)

ㅇ 자치구 담당 교육 참석 여부 확인 및 학습 시간(3시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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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24년 직원역량교육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