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기획실-2973
결재일자	2024.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천수민	정항교	04/12
		구재성
협 조

천재교육 비전걷기대회 승인 계획

2023. 6월

서 울 대 공 원

(전략기획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도시공원 조례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천재교육 비전걷기대회 승인 계획

천재교육에서 주최하는 비전걷기대회에 대한 광장 사용 요청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승인 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24. 04. 17.(수), 09:00 ~ 18:00

○ 장    소 : 서울랜드 앞 잔디광장 (1,000㎡)

○ 인    원 : 천재그룹 임직원 1,500명

○ 행사내용 : 천재교육 직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동물원 걷기 대회

□ 검토 결과 : 사용 승인

○ 안전분야 : 적정

- 시설물 설치 : 이동식 부스(3mx3m) 약 5동 설치

‣ 행사 부스는 천막형 몽골 텐트로 안전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됨.

‣ 각 행사 부스 별 안전 요원 1인 배치 예정

- 차량 출입 : 성수기 행사 개최 시기를 감안, 관람객 안전을 위해 우리공원

개장 전(09:00 이전) 폐장 후(18:00 이후) 시간 만 차량 출입 허용

- 발전기(휘발유) 사용 요청에 따라 발전기 접근금지 가이드 라인 설치 및 상시

안전요원 2인 배치

○ 소음 관련 : 적정

- 공연 진행에 따라 ‘소음·진동 관리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기준인 스피커 60dB 이하 준수 예정

< 참고 : 행사 소음 규정 >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60dB 이하

▸ 주간(07:00～18:00) 65dB 이하

○ 공원 운영 목적 부합 여부 : 적정

- 이동식 부스 설치로 인해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성수기 공원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 됨.

○ 점용료 납부 여부 : 407,910원 납부 예정

< 참고 : 점용료 면제 관련 법령 및 해석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점용료) 별표3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8조 3항 2호(요금의 산정 기준)

→ 점용료 산출식 : (면적 x 공시지가) x (60/1,000) x (점용일수/365일)

□ 주요승인 조건

○ 안전사고 발생 시 주관사 또는 주최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서울대공원에 책임 전가 금지

○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 계획 및 행사 보험 가입 증서 제출

○ 서울대공원 대형광장 행사 지침 안내문 준수

○ 행사 종료 후 점용 장소 원상 복구 진행(대공원 담당자 확인 후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