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068
결재일자	2024.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경숙	함현진	이병철	04/11
			김태희
협 조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2024년 재난응급 대응업무 정부포상 추천 계획

2024. 4.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재난응급 대응업무 정부포상 추천 계획

보건복지부「2024년 재난의료 대응업무 유공 장관표창 추진계획」에 따라 재난의료 대응업무에 기여한 유공자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4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시민협력과-1270, 2024.1.24.)

ㅇ 2024년 재난응급의료 대응업무 유공 표창대상사 추천 요청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1016, 2024.3.26.)

□ 포상개요

ㅇ 포상훈격: 장관 표창

ㅇ 포상일시: **********

ㅇ 추천대상·규모: ***

포상 분야	추천대상	추천기관	포상규모 (장관표창수)
재난의료대응업무 유공	재난의료대응업무에 기여한 공무원, 일반국민, 단체 등	*****	**
		*********	*
		******	*
계	-	*	**

ㅇ 서울시 배정인원: **

ㅇ 수공기간 : 3년 이상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추천후보자

**	**	직위	**	****	****
*	******* *****	****	*****	***	*************************************************

□ 향후계획

ㅇ *************************************

ㅇ ***************************

- (제2공적심의회) 장관급 표창 추천대상자 심의·의결

ㅇ ************************

붙임 2024년 재난의료 대응업무 유공 장관표창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