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536
결재일자	2024.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성준일	김병철	서은경		04/09
				김진만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세무과장		송영민
	예산2팀장		조흔지

'24년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4. 4.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외국의 우수한 지방세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세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 출 장 자 : 2명(세무과 행정5급 박용진, 세제과 세무7급 성준일)

○ 출 장 국 : 이탈리아(로마,피렌체,밀라노), 스위스(루체른,제네바)

○ 출장기간 : 2024. 4. 22(월) ~ 4. 30(화),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우수한 외국 지방세정 운영 사례에 대한 현장 체험 필수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선진 지방세 정책 및 제도 등 비교연수를 통한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여 시 세입실적을 제고함은 물론,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제도에 도입하여 지방세 제도 및 운영의 발전을 꾀하고자 함

'24년 외국 지방세 제도 비교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세제과장 : 서은경☎2133-3350 세제정책팀장 : 김병철☎3366 담당 : 성준일☎3365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 제도 조사 및 체험을 통해 지방세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효율적 세정 추진방안을 모색코자 함

□ 출장개요

ㅇ 출장기간 : '24. 4. 22.(월) ~ 4. 30.(화), 7박 9일

ㅇ 출 장 지 : 이탈리아, 스위스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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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 : 총 23명(지방자치단체 20명, 연구원 3명)

□ 출장목적

ㅇ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 제도에 대한 비교 · 연구에 따른 벤치마킹을 통해 재원확충 및 조정 등 지방세 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ㅇ 외국의 우수한 지방세정 운영사례를 경험함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하며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

□ 주요계획(활동)

ㅇ 주요 도시 방문 및 정책교류 : 5개 도시

- 이탈리아, 스위스 5개 도시, 세무행정 관련 기관(로마시 세무서, 피렌체 체크포인트 징수사무소, UN 유럽본부, 루체른 세무행정 관련기관, PWC ITALY 등)

ㅇ 주요 활동

- 유럽 지방정부 및 세무(지방세)관서 방문 세정운영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이탈리아 조세제도의 현황 및 발전의 역사

- OECD 가입 국가(이탈리아, 스위스 중심)의 부유세 현황 및 실효성 연구

붙 임  1. 공무국외출장 세부계획서 1부.

2. 공무국외출장 요약서 1부.

3. 국외공무출장 심사자료. 1부.

4.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여부 사전점검결과. 1부.

5. 연수비 산출내역 및 항공운임증명서 1부.

6.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