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6994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공동주택지원팀장	공동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김연주		구지영	이은주		04/08
					강종삼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최은숙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4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계획

2024. 4. 5.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14조2,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4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계획

공동주택 추진사업(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아파트 내 분쟁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여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4조의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제4조 제3항 및 제4항

□ 2024년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단 운영계획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4729호, 2024. 3. 18.)

2		추진배경

□ 아파트 공사·용역 계약 전에 시기 적절성 및 비용 타당성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혹 해소 요구

□ 사후 적발·처벌에서 사전 지원·자문으로 관리 부실의 선제적 예방

□ 공사·용역 자문범위 확대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사용비리 차단

대상

의무자문

선택자문

개정 전	⇨	개정 후
· 공사: 2억 원 이상 · 용역: 1억 원 이상		· 공사: 1억 원 이상 · 용역: 5천만 원 이상
· 공사: 2억 원 미만 · 용역: 1억 원 미만		· 공사: 1억 원 미만 · 용역: 5천만 원 미만 · 기타 의무자문 외

3		운영결과

□ 연도별 운영실적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건수	28건	22건	25건	24건	10건

○ 2023년 운영실적: 총 22개 단지 28건 (서면자문 26건, 현장자문 2건)

- 공사부분: 19건(승강기 교체 4건, 옥상방수 1건, 도장 5건, CCTV설치 1건, 급배수 교체 3건, 옥내외 하수도관 1건, 도로포장 1건,  소형열병합발전기 1건,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2건)

- 용역부분:  9건(청소용역 6건, 경비용역 2건, 조경관리 1건)

4		2024년 운영계획

□ 운영기간: 2024. 1. 1. ~ 12. 31.

□ 대    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및 20세대 이상 비의무 공동주택

□ 자문내용

○ 공사·용역의 필요성·시기 적합성 및 규모·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 공사·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사항 및 특이사항 기술자문 등

□ 자문분야

공사부문	용역부문
①급․배수 ②철근콘크리트 ③지붕 및 방수 ④도장 ⑤조경 ⑥가스및 소화 ⑦전기설비 ⑧통신,신호및 방재설비 ⑨승강기관련 ⑩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⑪기타환경개선공사	①청소 ②경비 ③소독 ④회계 ⑤계약 ⑥세무 ⑦법률 ⑧기타

□ 자문대상

○ 의  무: 1억 원 이상의 공사,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 선  택: 의무 자문대상 외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신청하는 경우

□ 자문단 구성: 분야별 전문가 25명

구분 총인원	공 사											용 역
	급배수 냉난방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도장	위생	방수	조경	안전 관리	도로 포장	소독	회계	세무	법률	경비	청소
17개 분야 25명	1	1	2	2	2	2	2	1	2	2	2	1	1	1	1	1	1

□ 자문신청 및 지원절차

○ 처리기간: 1개월 이내

자문여부 결정	⇒	자문신청	⇒	신청사항 검토	⇒	자문위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		▪관련자료 구에 제출		▪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		▪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	자문실시	⇒	자문결과 제출	⇒	자문사항 확인	⇒	자문결과 통보
	자문위원		자문위원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		▪구에 제출		▪자문결과 적정성 검토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	자문결과 보고	⇒	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	⇒	사업추진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문결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 여부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 추진

5		소요예산

□ 예산금액: 3,000천 원 (시비 900, 구비 2,100)

○ 자문료: 서면자문 10만 원 / 현장자문 20만 원

□ 예산과목: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공동주택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명단 1부.

2. 공동주택관리 자문신청서(서식) 1부.

3. 2023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세부운영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