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3739
결재일자	2024.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운영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주서진	안금희	김인숙		03/20
				박진영
협 조

2024년 제1차 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계획

2024. 03.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1차 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계획

디지털정책담당관 : 김인숙☎2133-2910 디지털운영팀장 : 안금희☎2922 담당 : 주서진☎2934

서울시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제1차 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ㅇ「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7조(위원회 설치 등)

□ 위원회 기능

ㅇ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심의․조정

ㅇ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조정

ㅇ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ㅇ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구    성 : 총 22명

- 위 원 장 : 시장, 위촉직 1명 공동위원장

- 부위원장 : 디지털정책관, 위촉직 1명 공동부위원장

- 당 연 직 : 시장, 디지털정책관, 복지기획관, 교통기획관, 디지털재단 이사장

- 위 촉 직 : 민간 전문가 15명, 시의원 2명

구분		소 속						여성 (40~60%)		청년 (10%이상)		장애인 (권장)
		시의원	공공기관	학계	기업	전문가 (변호사)
인원		2	1	8	5	1		7		2		0
구성비(%)		12	6	47	29	6		41		12		0

ㅇ 위촉직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Ⅱ		회의 개최계획

□ 회의개요

ㅇ 일    시 : ’24.3.26.(화) 14:00~16:00

ㅇ 장    소 : 기획상황실(본관 6F)

ㅇ 참석대상 :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22명, 안건 소관 부서장

- 배    석 : 디지털 명예시장, 디지털수석, 디지털정책관 소관 부서장, 안건 담당 부서 등

ㅇ 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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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5 (5’)	□개최 및 참석자 소개	간사(디지털정책담당관)
14:05~14:10 (5’)	□인사말씀	위원장
14:10~15:50 (100’)	( 1~2번 안건 ) □안건 발표, 질의응답, 심의, 자문 ( 3~6번 안건 ) □안건 발표, 질의응답, 심의, 자문	안건 관련 부서장, 위원
15:50~16:00 (10’)	□마무리말씀	위원장

□ 소요예산

ㅇ 총 예산 : 4,400천원

구 분	소 계	세부내역
위촉직 수당	3,0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200,000원×15명 * 시의원 미지급
회의 부대비용	1,400천원	- 회의자료 인쇄 등 : 1,000,000원 - 속기료 400,000원 (200,000원×2시간)

ㅇ 예산과목

-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현황 1부.

2. 회의자료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