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3246
결재일자	2024.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이재은	정삼식	04/08
		조병건
협 조

공공급식 축산물 증명서 발급 개선 계획

2024. 3.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급식 축산물 증명서(도축·등급판정 등) 발급 개선
’24. 4. 8.(월)	친환경급식과장: 조병건☎ 2133-4170 공공급식팀: 정삼식☎ 4145 담당: 이재은☎4151

그간 공공급식 축산물 공급 시 *************************에 따른 어린이집 및 관련 업체 불편사항 개선 필요

□ 개선 방향 및 현황

ㅇ 거래명세서에 *******해 식육 관련 각종 증명서 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어린이집 및 관련업체 불편 해소

기 존	⇨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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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증명서, 식육등급판정서, 계란등급판정서 등을 관련법령에 규정한 *********************하여 증명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 88조

	< ※ 축산물 이력번호를 통해 증명 가능서류 >
축산물(소·돼지·가금류 등)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사육정보(생산자 등), 도축정보(도축장 등), 계란등급판정서 등 축산물 관련 정보 확인 가능(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홈페이지(축산물이력제:mtrace.go.kr,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모바일(‘축산물 원패스’앱)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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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ㅇ 시 행 일 : 2024. 4. 29.(월)

ㅇ 대상 품목 : 축산물(가금 및 계란 포함)(※ 이력제 대상 축산물)

ㅇ 개선 방법 : 거래명세서 식품설명란에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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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별 추진사항

- (서 울 시) 수발주시스템 기능 개선 : 전산유지관리 업체 협조

어린이집 등 개선사항 안내 : 수발주 시스템 활용(팝업 창) 등

- (친환경유통센터) 공급 및 배송업체 개선사항 교육

▸ 식육증명서 발급 개선에 따른 관련업체별 추진사항 등

- (공급업체) 수발주시스템에 식재료 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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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업체) 거래명세서에 축산물******** 내역 확인 후 배송

- (어린이집)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활용)

□ 행정사항

ㅇ (친환경유통센터) 거래명세서 ******* 관련 공급업체 교육   :       ~’24. 4. 12.

ㅇ (시스템)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 기능 추가               : ’24. 4. 15.~ 4. 19.

ㅇ (어린이집 안내) **** 포함 발급 및 조회 방법 등           : ’24. 4. 19.

ㅇ (식품정책과) 어린이집 급식 지도점검 관련 협조 요청          : ’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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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관련 법령 검토내역 등

2. 축산물 이력조회 결과(예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