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8744
결재일자	2024.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소방경	구급정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채기	조성호	안희		04/05
				현진수
협 조

2024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2024. 4.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구급지도의사의 구급대원 교육·평가 등을 통해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ㅇ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2(구급지도의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ㅇ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ㅇ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2024.3.26.)호「2024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기본계획(알림)」

Ⅱ		운 영 개 요

□ 현황 및 근무

ㅇ 지도의사 현황

구 분	인원 현황
소방기관 선임 구급지도의사	- *****************************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당직 구급지도의사	- ****************** ********************

ㅇ 지도의사 자격요건

-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응급의학 전문의

-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종합병원장이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전문의

※ 근거: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ㅇ 선임ㆍ위촉

- *****************으로 기관별 선임(1 ~ 2인)

ㅇ 업무 및 근무 형태

- (선임 구급지도의사)

‧ 구급활동 및 상황관리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간접의료지도)

‧ 기관별 1인 선임(규모에 따라 2인 이상 선임 가능)

‧ 월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지도 및 평가

- (당직 구급지도의사)

‧ 현장 구급대 의료지도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

‧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풀에서 근무 희망자를 매월 모집

‧ 1일 2교대, 1일 1교대 편성으로 당직 근무

□ 예산 및 수당

	구급지도의사 예산현황
ㅇ 선임지도의사: **************************** **************************************************** ********************************************* ************************************ ㅇ 예산과목: ************************* ㅇ 구급상황관리센터 당직 구급지도의사 ********************************* ******************************** ***************************************************

Ⅲ		구급지도의사 역할

□ (소방서) 구급활동 평가

ㅇ 평가자: 소방서 구급지도의사

	구급활동 평가 업무
***************************************** ************************************** *******************************

□ (방재센터) 상황관리 평가

ㅇ 평가자: 구급상황관리센터 선임 구급지도의사

	상황관리 평가 업무
- 수보 단계 (119종합상황실) · 항목: 심정지 인지, 상담 단계 연결, 특별구급대 출동 여부 등 · 평가: 심정지 인지, 미인지건 각각 10% 추출해 녹취 평가 - 상담 단계 (구급상황관리센터) · 항목: 심정지 인지율 및 목격자 심폐소생술 수행율 등 · 평가: 심정지 상담건 중 10%를 추출해 녹취 평가

□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당직 구급지도의사)

ㅇ 의료상담ㆍ자문 및 현장활동 지원

-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상담(당직 구급지도의사)

- 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로 접수된 일반인 응급의료 상담에 대한 자문

- 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 상담이 어려운 경우 소방청으로 이관 (해상 등 재외국민의 상담은 소방청에서 전담)

□ 현장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당직 구급지도의사)

	구급대원 의료지도 주요 업무
- 환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의학적 상태 평가가 필요한 경우 - 소생불능환자에 대해 소생술 유보 및 중단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 환자 이송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 처치를 위한 경우 -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상황별 응급처치 지침에서 정한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구급대 업무의 지도

□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대한 자문(당직 구급지도의사)

ㅇ 환자의 중증도 평가 및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을 고려한 병원 선정에 대한 자문 수행

	병원 선정 관련 자문 예시
- 환자의 중증도와 응급의료 자원을 고려한 병원 선정 자문 - 격리실 부족한 경우의 구급차내 대기 등 방침에 대한 자문 - 격리실 대기 중의 처치 지도 - 음압격리의 필요성, 일반 격리 혹은 격리구역 수용 가능성 - 환자의 특수한 상황이나 질환에 따른 병원 선정 자문 등

□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시 현장지원(당직 구급지도의사)

ㅇ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사망판정, 현장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구급대원 응급의료지도 등 현장 지원

Ⅳ		구급대원 교육·훈련

□ 구급대원(감염관리) 교육(선임 구급지도의사)

ㅇ 소방서 선임 구급지도의사 주관 강의 혹은 실습 진행

ㅇ 현장 응급처치 일반 이론 및 각종 술기 등 실습 교육 권장

ㅇ 감염병 이론교육 및 보호구 착‧탈의, 손 씻기 방법 등 실습 교육 권장

□ 구급상황관리 교육(선임 구급지도의사)

ㅇ 소방본부(상황실) 선임 구급지도의사 주관 강의 혹은 실습 진행

ㅇ 신속한 심정지 인지 요령,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지도 요령

ㅇ 팀별 평가 지표, 질병 사례 중심의 상황별 상담 요령 등 실무교육 권장

□ 회의 및 자문

ㅇ 감염관리위원회(반기별 1회) 참석

ㅇ 구급지도협의회(연 1회) 참석

ㅇ 구급대원 훈련, 평가 및 지침에 대한 자문

ㅇ 기타 감염병 관련 등 구급대 운영에 관한 자문

Ⅴ		구급지도협의회 및 워크샵

□ 구급지도협의회

ㅇ 운영횟수: 연 1회(정기) 이상, 필요 시(수시)

ㅇ 구    성: *************************

*****************************************

	협의·조정 범위
-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품질관리,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급활동 평가토론회 개최

ㅇ 일    정: 연 1회

ㅇ 대    상: 구급지도협의회, 본부·상황실·학교·소방서 등 구급관련자

ㅇ 강    사: 구급지도의사 및 구급지도관 등

ㅇ 추진사항

- 소방서 기간별 중증응급환자 구급활동 품질관리 결과 분석

-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대원 특별교육

- 구급활동 우수 소방서 및 구급대원 상장 수여

□ 구급지도의사 워크숍 개최 (소방청 주관)

ㅇ 주최/주관: 소방청·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ㅇ 참석 대상: 소방청 및 시·도 품질담당, 구급지도의사 등

ㅇ 일정: 2024 EMS 컨퍼런스 개최와 병행 (‘24. 9월 예정)

ㅇ 주요 행사 내용

- 구급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급지도의사의 역할

- 119구급대와 병원 간 연계점으로서의 구급지도의사 발전 방안

ㅇ 세부계획 및 일정은 별도 공지

Ⅵ		행 정 사 항

ㅇ (종합방재센터) 임기제 및 당직 구급지도의사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 자체계획 수립하여 시행

ㅇ (종합방재센터·소방서) 7월과 1월 각 5일까지 평가자료 제출

ㅇ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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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서소방서) 구급지도의사 평가 및 교육 시 소방항공대 포함 실시

붙임  1. 구급대원 구급활동 평가기록지 작성 지침 1부.
2. 수보·상담요원 평가기록지 작성 지침 1부.
3. 구급지도의사 평가결과(상황실, 소방기관) 반기별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