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재산세과장)
(경유)
제목	불복청구기간 경과한 재산세가 직권부과취소 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1. 귀 구 재산세과-1704호(2024. 1. 30.)로 신청한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 부과고지 세목인 재산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소정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직권으로 부과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재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4조 제3항에서는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이고 재산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기본법」제58조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유임		이의신청팀장	김병철		세제과장	04/04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6334	(	2024. 4.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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