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주관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협조 요청

1. 법제처-408호(2024.03.28.)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과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3. 아울러 각 자치구로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붙임 2, 붙임 3 참조)을 배송할 예정(법제처에서 발송)이니 참신하고 유익한 제안들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 게시 및 리플릿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구역 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고문 1부.

2. 홍보 포스터 1부.(원본 별도 추가 송부)

3. 홍보 리플릿 1부.(원본 별도 추가 송부)

4.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4/0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869	(	2024.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