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중소기업옴부즈만 발굴 규제개선 과제(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 제출 요청

1. 중소기업옴부즈만 옴부즈만지원단-1352호(2024.3.27.)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해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제출 및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 발굴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Ⅳ-②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니, 붙임3. 회신 양식으로 '24 .4. 18.(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참조)

* 제출방법 : 시 소관부서에서 관련 자치구 의견을 총괄 수합하여 공문 제출

- 수신처 지정 : 중소기업옴부즈만, 市 법무담당관

붙임 1.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전통시장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개선 대상 현황표 1부.

2.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개선과제 목록(과제합본)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4. 중소기업옴부즈만 공문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3/2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646	(	2024. 3.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