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653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민주	고광현	윤재삼		03/27 정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1팀장		최은정
	생활보장팀장		엄태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2024. 3.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계 획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부가급여 교통비
지급근거를 인상된 요금을 반영한 수준으로 현행화하고자 함

□ 개정배경

< 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지급 >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지급목적 :　전국 동일수준의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기본 생활비가 높은 대도시 저소득 시민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 지급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24년 예산
계				31,121
교육경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0,140명)	교통비(중·고생) (3 / 6 / 9 / 12월)	1인당 연 432천원 (분기별108,000원×4)	4,380
명절위문품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39,010가구)	설, 추석 위문품비 (2 / 9월)	가구당 연 60천원 (각 30천원)	14,341
월동대책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보훈대상자 (248,000가구)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12,400

ㅇ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경비(교통비)
지급근거를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을 반영한 수준으로 개정 필요

- '23. 8월 청소년 시내버스(간지선) 요금 인상(720원 ⇨ 900원)에 따라 1인당교통비 지원금액 연 346천원에서 432천원*(86천원↑)으로 인상 지급 중

*산출기준 : 연 432,000원 = 900원 * 2회/일 * 20일 * 12개월

ㅇ 현행 지급금액 표기 시행규칙(별표)은 교통요금 변경 시 매번 정비
해야하므로 산출기준으로 개정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3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고 명시된 지급수준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점 해소로 원활한 정책 집행 지원

□ 개정내용

ㅇ「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지원수준) ①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금품의 구체적인 액수는 지원수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별표 지원내용 1. 교육관련 경비, 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지원수준은 ********************************************************************************************************로 한다.

ㅇ 시행규칙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지원 내용	지 원 수 준
1. 교육관련 경비 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 *************************************************

□ 향후일정

ㅇ 입법예고·규제심사 등 의뢰	: **************

ㅇ 입법예고(20일간)	: **********************

ㅇ 법제심사 의뢰	: *************

ㅇ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

ㅇ 규칙 공포 및 시행	: **************

붙임 1. 일부 개정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