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항소 포기방침(관리번호 행정 2023-005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행정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포기 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3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나. 당사자: 원 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피 고  서울특별시장

다. 소송지원부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

라. 소송물가액: 50,000,000원

마. 판결선고일: 2024. 3. 7.

바. 판결문 송달일: 2024. 3. 15. 0시

사. 항소기한: 2024. 3. 28. (목)

2. 판결 주문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22. 12.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항소 포기 이유

- 이 사건 별지 제2항 기재 정보인 '의원작성의 청가계 및 결석계'는 피고가 처분사유로 기재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아님이 명백하며, 오히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 따라 비공개처분 할 것을 5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원부서에서는 추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다시 비공개 처분을 할 예정으로, 이 사건을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지원부서의 의견과 같이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판결문 1부.

2. 지원부서 의견서 1부.  끝.

법률전문관	박혜란		송무1팀장	진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3/25
권경희
협조자	의사팀장	민향식		의사담당관	박성준
시행	법률지원담당관-4778	(	2024. 3. 2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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