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결과 이행기간 협의 대상 통보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나. 市, 예방과-42059(2022.12.21)호『「소방시설법」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업무처리방법 알림』

다. 예방과-36155(2022.12.13)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이행기간 등 기간 산정 처리지침 보고』

라. **********************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 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접수 결과 이행기간(계획기간)이「소방시설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각호에 따른 기간(10일, 20일)에 부적합 또는 협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기간 산정 후 붙임과 같이 통보하고자 합니다.

3. 행정사항

가. 'I·SEOUL·U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나. 문자메시지 발송 시, 이행계획 기간, 보고기한, 벌칙기준(미보고, 지연보고, 거짓보고), 연기신청 등 안내.

다. 기간 산정 시 우편 송달 기간을 포함하여 이행기간 산정

라. 협의요청에 따른 이행기간 통보는 관계인이 산정·제출한 기간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문서발송(사전통지는 미실시)

붙임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기간 통보서.  끝.

조사관	유상우		검사지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03/25
김병춘
협조자
시행	예방과-5409	(	2024. 3. 25.	)	접수		(		)
우	073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6	/전송	02-2187-8192	/	tkddn9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