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3997
결재일자	2024.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이채범	장인숙	03/22
		권순구

「운행제한차량」

과적방지  홍보활동 실시 결과 보고[3월]

2024. 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운행제한차량」

과적 차량 민원 발생지 및 과적 근원지(공사 현장)에서 운행제한차량 과적 방지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 드림으로써 과적 방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과적방지 홍보활동 실시 결과 보고 (3월)

□ 추진 근거

관리단속과 – 1481 『운행제한(과적)차량 방지를 위한 2024년 과적 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계획』

□ 실시 개요

일    시 : 24. 3. 21.(목) 09:30 ~ 11:30

장    소 : *******************************

계도인원 : ***********************************

행사내용

과적 단속 및 과적 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화물차 운행 지역으로 과적 방지 홍보 캠페인 실시

과적 예방 협조 답변 받음

□ 실시 결과

과적 단속 활동(검차·적발) 및 홍보 캠페인 병행 실시

과적 단속 기준 등 관련 법령(도로법) 안내 및 홍보물 배부

운전자에게 과적으로 인한 문제점 안내

과적 예방 협조 답변 받음

과적 위반 차량 단속 활동(검차·적발) 및 조치

도로의 일반 화물 운전자와 시민들에 대한 과적 방지 협조 요청

붙임 : 1. 과적 방지 안내문 1부.

2. 운행제한 단속 기준 및 별도 제한 시설물 현황 1부.

3.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