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3505
결재일자	2024.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조경제	공연식	김규룡		03/18
				이회승
협 조	교육기획팀장		강영규
	시설관리팀장		서선교

2024년 인재개발원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2024. 3.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인재개발원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인재개발원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계획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및 보건확보 의무)

ㅇ 2024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중대재해예방과-4315호, 2024. 2. 27.)

□ 추진내용

ㅇ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적용

- 국가 및 지자체는 업종과 규모(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법상 의무를 이행

- 인재개발원의 업종은 공공행정 분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업업무 종사자만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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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해분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됨

⇒ 인재개발원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상 기관

∎ 중대산업재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도로시설, 상하수도, 지하역사 등) 및 공중교통수단

(도시철도차량, 여객선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ㅇ [조치의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등 고려하여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사항	내 용	인재개발원 해당 여부
❶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계획	○
❷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 총괄 집행조직	해당없음
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통제	○
❹ 중대재해관련 예산편성여부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집행	○
❺ 안전보건관계자 업무수행평가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수행평가	○
❻ 안전/보건관리자 등 배치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해당없음
❼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	○
❽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발생가능한 피해예측 사전 관리	○
❾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조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조치	○
❿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동종·유사재해 방지	○
⓫ 중앙/지자체 명령 이행	유해·위험사항 방지를 위한 명령이행	○
⓬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
⓭ 안전보건교육	직원역량강화	○
⓮ 조치 등 이행사항 서면 보관	1~13항 5년간 보존	○

< 서울시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41개 사업장) >

적용기준 (상시근로자수 기준)	해당 사업장	체제 구성
300인 이상	10개소 (본청, 아리수본부 등)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기관장(사업소장) - 관리감독자 지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전담자 배치
100인~300명 미만	14개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식물원 등)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기관장(사업소장) - 관리감독자 지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위탁
50인~100명 미만	7개소 (시립과학관, 품질시험소 등)	- 관리감독자 지정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위탁
50인미만	10개소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등)	- 관리감독자 지정

Ⅱ		2023년 추진 실적

➊ 2023년 인재개발원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3. 2월

ㅇ 인재개발원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23. 2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재개발원장), 관리감독자(인재기획과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공무직 등 상시근로자 담당 주무관)

<<사업장 유해 및 위험 예방관리 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및 시기 등 지정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절차 수립

➋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성 감소대책 추진	: ’23. 4~5월

ㅇ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23. 4. 1. ~ ’23. 4. 30.

- 주요 과업내용 :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총 26건 파악, 요인별 위험성평가표 작성,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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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성평가 후 시설보완 시행 : ’23. 5. 17. ~ ’23. 5. 31.

- 주요 정비내용 : 26건 조치 완료 (각종 위험안내판 설치, 위험시설 정비 등)

※ 소요예산 : 13,000천원

<주요 조치사항>

조치 전	➡	조치 후
배움관 옥상 수직사다리 추락 위험 상존		추락주의 경고표지 부착 완료 (’23. 5.)

➌ 市 주관 사업장 안전보건의무이행 점검 및 보완조치	: ’23. 7월~12월

ㅇ 중대재해예방과 상반기 점검 : ’23. 7. 18.

- 점검부서 :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산업재해예방팀

- 점검 및 조치내용 : 8건 조치 완료 (냉동창고 내부 비상탈출버튼 교체 등)

※ ********************************************

<주요 조치사항>

조치 전	➡	조치 후
구내식당 냉동창고 내부 비상탈출버튼 파손		비상탈출버튼 교체 설치 완료 (’23. 11. 7.)

➍ 자체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 제거	: 연중 수시

ㅇ 인재원 청사 시설물 수시 점검으로 위험요인 제거

- 점검부서 : 인재기획과 시설관리팀

- 주요 조치내용 : 본관 출입구 계단 논슬립 작업, 청사 내 안전난간 교체 등

<주요 조치사항>

조치 전	➡	조치 후
본관 출입구 계단 미끄럼 위험요인 상존		논슬립 작업 완료 (’23. 12. 4.)

Ⅲ		2024년 추진 계획

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

□ 경영방침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정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 2024년 안전·보건 목표

구 분	목 표	구 분	목 표
*********	**	********	**
*************	**	*********** *********	***
**************	**	**********	***

2.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안전보건 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산재보고,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종  사  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지도·조언 등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인재기획과장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인재개발원장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대재해 예방과

본청 지원

지원

□ 담당자 지정

ㅇ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인재개발원장

ㅇ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 인재기획과장

ㅇ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공무·촉탁직 근로자   :  ********************

********************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  ********************

- 녹지기간제 근로자     :  ********************

********************

3.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 위험성 평가 개요

ㅇ 대   상 : 업무중 근로자에게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경미사항은 제외가능)

ㅇ 시    기 : 매년 1회 정기적 실시 (4월~6월 중 추진)

- 수시평가 : 시설물의 설치․변경․이전, 신규작업 및 작업방법 변경시 등

ㅇ 방    법 : 전문기관 위탁

ㅇ 주 안 점 :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예상가능한 사고발굴

ㅇ 추진절차 : 사업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사전 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수립/실행		기록보존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작성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등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 결정		허용가능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폐지·변경·대체·제거·저감등의 조치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ㅇ 소요예산 : 15,000천원(위험성평가 5,000천원, 후속조치 10,000천원)

< 위험성평가 추진방법 >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4.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 비상조치계획 수립

ㅇ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이행 등

ㅇ 내용 : 사업장별로 중대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작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ㅇ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조치 운영 점검

ㅇ 시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반기 1회)

ㅇ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ㅇ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 대응준비 :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 비상대응 :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 교육훈련 :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 평가보완 : 반기 1회 점검, 미비사항 보완

5.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리점검

□ 도급·용역 안전보건 관련 절차 준수

ㅇ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 준수

- 입찰 공고시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계약체결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용역 발주 계약 관련 세부 추진내용

①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②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③ 계약서상에 업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 체결

ㅇ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 위탁사무 관리

ㅇ 중대재해 관련 책임은 ‘위탁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

※ "민간위탁"은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조례 제2조제1호)

- 위탁사무에 지도감독권을 행사, 준비현황 및 이행상황 점검

ㅇ 수탁기관 선정 시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수탁기관 모집 공고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선정 시 평가

-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이 필요함을 명시

ㅇ 수탁기관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 수탁기관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체크리스트에 이행실태 항목 포함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구성대상 :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ㅇ 협의체 운영

- 운영목적 : 안전보건 조치 이행 등을 합동점검

- 회의방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

- 참석대상

구 분	기관명	참석대상	비 고
***	***********	**********	**************
***	***************	****
	*******************	****

ㅇ 협의사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전보건 활동 >

연번	활 동 세 부 내 역	비 고
1	작업장 순회점검	주 1회 이상〔사업담당〕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정기(분기 1회)/수시 〔도급인․수급인〕
3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4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5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7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8	같은 장소 내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
9	작업 혼재 시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6.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확립

□ 발생보고 개요

ㅇ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ㅇ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발생보고 내용

구분	사업장 관리감독자 (부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관장)
산업재해	(즉시) 중대재해 예방과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예방과 공유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해	(즉시) 중대재예방과,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예방과 공유

< 산업재해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➂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시 진행절차 >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➀ 사망자 1명 이상 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➂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➀ 사망자 1명 이상 ➁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➂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중대재해예방과

(유선보고) 중대재예방과, 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7. 안전 보건 교육 실시

□ 정기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ㅇ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ㅇ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현업근로자, 신규채용자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 교육(e-러닝) □중대재해예방과 주관 교육(집합,우편)	연간 16시간 이상
공공안전관(시설경비)	□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 (e-러닝, 집합교육)	반기별 12시간 이상
공무직(시설청소)
촉탁계약직(시설청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e-러닝) □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집합교육)
기간제노동자(녹지관리)
신규채용자	□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 (e-러닝, 집합교육)	작업 배치전 8시간 이상

ㅇ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ㅇ 교육방법 : 집합교육(인재개발원), e-러닝(인재개발원, 안전보건공단) 및 市 주관부서 교육 참가 등

□ 일일교육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ool Box Meeting)

ㅇ 교육대상 : 현업근로자

ㅇ 교육방법 : 직종별(시설청소, 시설경비, 녹지관리)로 매일 작업시작 전 10분간 당일 작업 안전수칙 교육 및 보호구 착용여부 등 점검

< TBM 활동모습 >

안전수칙 등 교육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Ⅳ		행정사항

□ 단계별 추진 일정

추진사항		수행 기관		추진일정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제출		인재개발원 → 중대재해예방과		2024. 3.
현업근무자 안전 보호장구 구입 및 지급		인재개발원		~2024. 4.
위험성평가 및 후속조치		안전보건전문업체 → 인재개발원		2024. 4.~5.
상반기 이행사항 점검‧제출		인재개발원 → 중대재해예방과		2024. 7.
하반기 이행사항 점검‧제출		인재개발원 → 중대재해예방과		2024. 12.

※ 산업안전보건교육(온라인, 집합교육)은 분기별 실시

□ 소요예산 : ********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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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근로자 건강검진비는 포괄예산(재무과)에서 재배정

붙임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표

2.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항목

3.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 서식

4.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5.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서식

6. 반기별 법정 의무이행 점검 세부사항

붙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표

□ 평 가 표

직책	성명	담당업무	평가
			미흡	보통	양호	해당×
안 전 보건관리 책임자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관 리 감독자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안 전 보건총괄책임자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항   * 평가 주기: 반기 1회 이상 평가

□ 평가 기준

양 호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함
보 통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미 흡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음

붙임 2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항목

이행 항목	안전보건활동 조치 내용	근거
안전보건시스템구축 운영	⚫ 수급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측정 가능한 목표 수립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계획(조직도 포함) - 구성원별 안전보건 관리 역할과 임무 명시 ⚫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관리규정(100인이상) 작성	산안법제62조,시행령제52조, 제53조
2.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 (도급인 확인)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여부 확인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참고)	중처법 시행령 제4조 4호
3. 안전보건관리 인력배치	⚫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편성 여부(50인 이상) ⚫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업무수행 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중처법 시행령 제4조 5~6호
4.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위험성평가)	⚫ 수급인 사업장의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 총괄책임자 직무 사항에 포함 ⚫ 고려사항 - 작업장 내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 작업,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관리방안 -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	중처법 시행령 제4조 3호 산안법 제36조, 시행령 제37조
5. 종사자 의견 청취	⚫ (도급인+수급인)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이행 - TBM작성, 작업일지 등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청취 서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협의체 심의·의결 회의록, 등	중처법 시행령 제4조 7호
6.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교육실시 확인	⚫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장소(PC, 빔프로젝트) 및 교재 등 제공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특별 안전보건교육실시 여부 확인	중처법 시행령 제5조 5호 산안법제64조,제1항 제3호제4호, 제29조
7. 안전한 기계·기구·시설·장비 등 구비	⚫위험 기계·기구·설비 점검 및 법정 안전검사(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대상) 등 안전성 확보 및 방호조치 실시(*30개 작업장소 대상: 산안법 영제11조, 규칙제6조 +9) ⚫위험작업*(화기취급, 밀폐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작업 등)에 관한 안전작업허가제(작업계획서) 실시	산안법 제63조, 제80조, 규칙 제98조, 제83조, 규칙 제107조 제93조 영78조
8. 비상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 위험장소 작업시 사고대비 경보체계 운영, 대피방법 훈련 ⚫ 재해발생 대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산재발생시 대응절차 수립, 훈련 등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포함	산안법제64조 제1항 5호
9. 유해인자 취급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계획	⚫ (도급인+수급인)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가 유해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환경측정 실시* (*대상 작업장 30일 이내 측정 그 이후 반기 1회 이상) ⚫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분진작업 적용 제외작업장 등은 작업환경 측정대상에서 제외	산안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
10.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 사업주는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사업주와 협의체 구성·운영 [매월1회]: 회의 개최 후 결과 기록(회의록) 보존 ⚫ 적용대상 제외 - 재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이내 종료), - 간헐적 작업(연간 작업일수 총60일 이내)	산안법제64조제1항, 제75조 시행령제63조~제65조 고용노동부 도급시 안전보건관리운영 매뉴얼
11.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 : 1주 1회 이상 - 도급인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점검 총괄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분기 1회 이상 - 도급인+수급인(관계수급인)사업주와 도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운영	산안법 제64조제1항 2호, 제2항, 시행규칙 제80조, 제82조
12. 기타 의무사항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휴게실, 샤워실, 세탁·탈의실 등)설치 또는 이용에 협조 ⚫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문서)제공 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 · 위험성 ※ 정보제공 대상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 등 ⚫ 도급인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	산안법 제64조 1항6호, 규칙 제81조 산안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규칙 제83~85조 산안법 제66조

붙임 3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 서식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 (서식)

문서번호 :                                                               20  .  00.  00.

수    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ㅇㅇ지청(산재예방지도과장)             팩스 02-

발    신 : ㅇㅇㅇ사업소 ㅇㅇㅇ과

1. 사업장 개요(현장)

구분	사업장명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소재지
도급인
수급인

2. 사업 또는 사업장 개요(본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근로자수	업종	소재지
도급인
수급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재

3.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년 월
재해정도	사망( 명), 부상( 명)	치료예상기간

4.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 시
장 소		발생형태
기 인 물		행정조치

ㅇ 사고발생 경위(6하 원칙) :

위 보고인             사 업 주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붙임 4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산 업 재 해 조 사 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5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서식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재해일시		재해발생 장소
재해자		생년월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담당자 부서		연락처
재해발생 개요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재해발생 원인
재해발생 대책	단기적 대책
	장기적 대책
주) 1. 재해발생개요는 재해발생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2.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은 상호대응이 되도록 작성 3. 재발방지 대책은 사업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단기적 대책,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개선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 대책으로 제시

붙임 6		반기별 법정 의무이행 점검 세부사항

의 무 사 항	세부사항	양호	미흡	없음
1.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	❶ 안전경영방침 설정
	❷ 안전보건 목표 설정
2. 전담조직 설치	❶ 전담조직 설치여부
	❷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3. 위험성평가	❶ 계획 수립여부
	❷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❸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❹ 수시위험성평가 실시여부
	❺ 평가결과 개선조치 이행여부
	❻ 종사자 참여여부
	❼ 평가결과 공유여부
4. 안전예산 편성·집행	❶ 안전예산을 용도에 맞게 편성
	❷ 안전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
5. 안전보건 관계자 업무수행평가	❶ 관리책임자의 권한, 예산, 평가
	❷ 총괄책임자의 권한, 예산, 평가
	❸ 관리감독자의 권한, 예산, 평가
6. 안전/보건관계자 등 배치(위탁포함)	❶ 안전관리자 배치
	❷ 보건관리자 배치
	❸ 산업보건의 배치
7.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	❶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❷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❸ 건의(제안) 제도 운영
	❹ 작업전 안전미팅(TBM)
	❺ 게시판 운영
	❻ 의견청취결과 개선조치 이행
8. 비상조치계획 수립· 이행	❶ 비상조치계획 수립
	❷ 비상조치훈련 실시(연2회)
9. 도급·용역·위탁 (발생시)	❶ 계획단계에서 수급인 선정기준
	❷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준수
	❸ 안전·보건조치 이행점검
10.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발생시)	❶ 산업재해조사표 제출(1개월)
	❷ 재해재발방지계획서 수립
11. 중앙/지자체 명령 이행	❶ 필요한 조치이행
12. 안전보건의무이행 점검(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의무(제6조)
	❷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제25조)
	❸ 법령요지 등의 게시(제34조)
	❹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제37조)
	❺ 안전조치(제38조)
	❻ 보건조치(제39조)
	❼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제40조)
	❽ 고객폭언 등 건강장해(제41조)
	❾ 작업중지(제51조~52조)
	❿ 산재 은폐금지 및 보고(제57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제80조)
	안전인증(제84조)
	안전검사(제93조)
	MSDS(제110조,114조,11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근로자 건강진단(제129조,130조)
13. 안전보건교육	❶ 관리책임자 교육
	❷ 관리감독자 교육
	❸ 근로자 정기교육
	❹ 채용시 교육
	❺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❻ 특별교육
14.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 보관	❶ 서면 보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