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 재판정기한 경과자 처리 안내('23. 3분기 미처리자 및 '23. 4분기 경과자)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352(2024.2.29.)호와 관련됩니다.

2. '23. 3분기 재판정기한 경과자 중 미처리자 및 '23. 4분기 재판정기한 경과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심사의뢰 및 등록취소, 재판정유예 등의 조치를 완료하시고, 향후에는 재판정기한 경과자 발생 및 부적정 처리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정기한 경과자 확인방법) 행복e음>현황판 or 현황/사후관리>재판정 대상자관리(조회)

<201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재판정기한 경과자 지속발생 및 조치가 미흡할 경우, 장애인등록권자인 해당 지자체(업무관련자)에 대해서도 동일사례 반복 발생 근절을 위해 엄중히 처분

붙임  1. [붙임] 장애 재판정기한 경과자 처리 안내 1부.

2. [붙임] 재판정기한 경과자 현황 1부.

3. [붙임] 재판정기한 경과자 업무처리 안내 1부.

4. (붙임) 재판정 경과자 현황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최유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4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252	(	2024. 3.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9	/전송	02-768-8875	/	cyn0906@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