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동행과장)
(경유)
제목	시각장애인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직권 재판정 안내('23년 4분기)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341(2024.2.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인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에 대해 재판정을 실시하여 등록된 장애정도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직권재판정을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2024.6.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절차: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1권 p92」참고

-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의뢰 시 특이사항란에'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 대상'임을 기재

* 조치결과는 붙임2의“처리내역 작성요령Sheet”를 참고하여 작성

붙임  1.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중 직권재판정 대상자 현황 1부.

2.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직권재판정 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유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3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073	(	2024. 3.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9	/전송	02-768-8875	/	cyn090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