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3446
결재일자	2024.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민재홍	김기영	이미자		03/11
				代이미자
협 조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4. 3.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교육지원과장 :이미자☎2106-3601 총괄운영팀장 :김기영☎3610 담당 : 민재홍☎3611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4호, 2024. 2. 27.)

ㅇ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76호, 2024. 1. 19.)

ㅇ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지급기준일 : 2023.12.31.(평가대상기간 : 2023. 1. 1. ~ 12. 31.)

□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조정점수(30)+창의점수(10)+동료평가(5)+출산가점(5)

□  지 급 일 : 2024. 3. 29.(금)

□  지급대상 : 54명(소방공무원 47명, 청원경찰 7명)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지급인원
계		54명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47명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0명
청원경찰	경위 이하	7명

ㅇ 지급기준일 현재 시 소속 공무원 및 ’23년도 퇴직자(2개월 이상 근무자)

ㅇ 정무직․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세부내용

ㅇ 지 급 일: 2024. 3. 29.(금)

ㅇ 지급현황(안): 소방경 이하 54명

(단위 : 명)

연번	구 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합 계		54	16	28	10	0
1	소방경	7	2	4	1
2	소방위	16	5	8	3
3	소방장	15	4	8	3
4	소방교	9	3	4	2
5	소방사	0
6	청원경찰 (순경상당)	7	2	4	1

□ 등급별 지급률

ㅇ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직급·등급별 조정지급기준액 및 실제 지급액은 <별표1> 참조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Ⅱ		평 가 기 준

□  평가방법 :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평정(50)+조정점수(30)+창의점수(10)+동료평가(5)+출산가점(5)

ㅇ 근무성적평정(50점) : (’23년 상반기+’23년 하반기 평정점) / 2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근무성적 평정 60점을 5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소방경 근무성적평정점은 1차 평정점까지만 반영

ㅇ 조정점수(30점)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직원 의견수렴)

ㅇ 창의점수(10점)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 2023년 우수정책제안으로 선정된 자

ㅇ 동료평가 (5점)

- 평가 점수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5점으로 환산하여 차등지급

※ 5명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89점일 경우 5*89/100=4.45점 적용

- 성과급 지급대상이나 동료평가 미실시자는 기관 내 동일 직급의 동료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적용

- 동료평가 결과를 심사위원회별 성과급 등급 결정 시 참고·반영 가능

ㅇ 출산가점 : ’23.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 제출을 통한 확인)

□ 세부 평가 원칙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ㅇ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근무성적 우수자 ② 조정점수 우수자  ③ 현기관 장기근무자

④ 현계급 장기 근무자  ⑤ 연장자

ㅇ  등급별 유의사항

- ’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교육이수 후 2급 응급구조사 자격 미취득자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 부여

□ 불이익 부여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또는 S등급 제외 중 기관별 실정에 따라 적용

- 소방청 파견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우대 → “A”등급 이상

↳ 단, 기관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소방청 운영지원과-17165(2023.10.16.) “파견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 세부 실행계획”

ㅇ 기타사항

- 강    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육아시간 등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실 근무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2개월 미만자
⇒ “S” 등급 제외	⇒ “S” 및 “A” 등급 제외	⇒ “C” 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미지급)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1등급 상향 조정 가능(보수지침 참고)

‣  2개월이상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이내인 자, 해당 교육훈련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1등급 상향 조정 가능 (보수지침 준용)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0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ㅇ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 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본부 제출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지급받는 행위

□ 향후일정

ㅇ 성과상여금 조정점수 직원 의견조회 및 실적자료 제출

- 일  정: 3. 12.(화) ~ 3. 15.(금)

- 내  용: 조정점수(30점)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 → 심사위원회에서 반영여부 결정

ㅇ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교육

- 내  용: 지급계획,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의견수렴), 담합, 부당배분 　　　　　금지, 몰아주기 등

* 집합교육은 생략하고 전 직원 메일 발송 및 부서장 전달교육 실시

ㅇ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일  정: 3. 19.(화) ~ 3. 20.(수) 예정 / 별도계획 수립

- 구  성: 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위원(팀장급) 4명

* 위원회 구성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소방위 이하 심사의 경우 위원 중 팀장으로 구성

- 역  할: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ㅇ 성과상여금 순위명부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ㅇ 지급등급 결과통보

- 일  정: 성과상여금 지급심사 후 통보

- 방  법: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 설명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  간: 2024. 3. 20.(금) ~ 3. 26.(수)

지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7일 운영

- 방  법: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

- 절  차: 소속 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기관(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이내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Ⅲ		행 정 사 항

ㅇ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전 직원 안내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붙임  1. 조정점수 등 부여기준(안)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