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19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상민	박종구	차근철		02/29
				박정경
협 조
	장비회계팀장		고주석

- 안전사고 방지 및 긴급출동을 위한 -

미아119안전센터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계획

2024. 2. 29.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안전사고 방지 및 긴급출동을 위한 -

미아119안전센터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계획

미아119안전센터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 재난관리과-21249(2022.5.10.)호 교통안전시설물(신호제어기)설치 관련 심의 요청

ㅇ 서울시경찰청 교통관리과-15362(2022.6.30.)호 2022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하달)

ㅇ 재난대응과-1124(2024.1.12.)호「2024년도 소방용수시설·출동로

기본계획」

ㅇ 재난대응과-1636(2024.1.18.)호「2024년도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출동로 환경개선 예산 재배정 알림」

Ⅱ		추진 방향

□ 미아119안전센터 차량출동 시 소방차량 신속·안전 출동체계 개선

□ 긴급차량 우선 통행을 위한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로 소방차량 안전사고 방지

Ⅲ		세부추진 계획

□ 추진기간: 2024. 3월 ~ 5월

□ 설치장소: 미아119안전센터 앞(도봉로 125)

□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위치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계획

□ 그간 추진사항

기 간	추진내역	비 고
‘22.05월	교통안전시설물(신호제어기)설치 관련 심의 요청	서울경찰청(교통과)
‘22.06월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 통보(가결)	서울경찰청(교통과)
‘23.1월	도로굴착사업계획서 등록 접수 및 승인 요청	강북구청(도로과)
‘23.2월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 결과 승인	강북구청(도로과)

□ 향후 계획

○ 설계 기술 용역 타당성 심의회 개최············································(3월)

○ 설계 용역 계획 수립 및 계약·····················································(3월)

○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공사 승인 신청·······(3월)

○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노면표시 원인자 공사 승인 신청·········(3월)

○ 공사구간 도로 굴착 허가 신청···················································(3월)

○ 감리 기술 용역 타당성 심의회 개최············································(3월)

○ 감리 용역 계획 수립 및 계약·····················································(3월)

○ 노면표시 및 도로안전표지 설치 계획 수립 및 계약······················(3월)

○ 도로관리청(강북구청 도로관리과) 굴착 복구 협의·························(3월)

○ 관급자재(신호등주, 신호제어기) 납품 및 검수······························(3월)

○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등 착공···············································(4월)

○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등 완공···············································(4월)

○ 도로 굴착 구간 관리청 복구······················································(4월)

○ 준공 완료 사용 승인 및 관리 전환(서울지방경찰청, 북부도로사업소)··(5월)

Ⅳ		예산 집행 계획

□ 소요예산: 132,000천원(시설비 117,000천원, 감리비 15,000천원)

□ 내    역

예산과목		구 분	예산액	예산집행 방법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시설비	관급자재비	117,000천원	나라장터 3자 조달구매
		분담금공사 (이전비, 굴착복구비)		북부도로사업소 고지서 발급
		노면표시 공사비		수의계약
		안전표지 공사비
		교통신호기 공사비		수의계약
		설 계 비		수의계약
	감 리 비		15,000천원	수의계약

Ⅴ		기대 효과

□ 긴급 출동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 출동 중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대원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

□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으로 시민 생명 보호에 기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