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2684
결재일자	2024. 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질병진단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용배	강경숙	노창식		02/29
				박주성
협 조

꿀벌 질병 모니터링 유관기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4. 2. 29.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질병진단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꿀벌 질병 모니터링 유관기관 자문회의 결과보고

동물위생시험소장 : 노창식☎570-3200 동물질병진단팀장 : 강경숙☎3435 담당 : 조용배☎3444

‘23년 우리 시 도심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검사에 대해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검사 자문회의 계획(동물위생시험소-2097, `24.2.16.)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4. 2. 28(수), 14:00 ~ 16:00(2시간)

ㅇ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 본관 2층 대회의실

ㅇ 안    건 : `23년 도심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결과 평가

※ 꿀벌질병, 검출농약, 벌꿀 잔류물질 검사 등에 대한 자문 및 토의

□ 참석인원

ㅇ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 2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

ㅇ 내부 참석자 : 12명

- 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질병진단팀장 및 안전성분석팀장 등 12명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자문회의 배경 및 참석자 소개	동물질병진단팀장
14:05~14:10	5’	‣ 동물위생시험소장 인사말씀	동물위생시험소장
14:10~14:20	10’	‣ 꿀벌 질병모니터링 추진결과	*******
14:20~14:35	15’	‣ 최근 꿀벌 질병 진단 실적	농림축산검역본부 *******
14:35~14:50	15’	‣ NNI계 농약규제 현황 및 꿀벌 독성 연구	국립농업과학원 *******
14:50~14:55	5’	‣ 벌꿀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검사법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
14:55~15:05	10’	‣ 휴식
15:05~15:50	45’	‣ 분야별 질의 응답 및 토의
15:50~16:00	10’	‣ 요약정리 및 마무리

□ 발표내용

ㅇ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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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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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의약품안전처(※서면 의견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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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사진

□ 행정사항

ㅇ 자문회의 의견 `24년도 계획수립 시 반영

ㅇ 외부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ㅇ 외부 자문위원 참석수당 :**********

- 산출기초 : **********************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 예산과목 :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 자문의견 발표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