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과-3957

주무관

도로계획팀장

도로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나현

김덕현

정창수

02/29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2. 29.

김재두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 등 8개소 -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계획

안전건설교통국

(도  로  과)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 등 8개소 -

정밀안전점검 용역 추진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6조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16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ㅇ 2024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도로과-901호, 2024. 1. 12.)

2	용역 개요

□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 등 8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ㅇ 용역대상 시설물 :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 등 8개소

- 우기 전 대응 및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보도육교 긴급 점검 시행

-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

- 보수완료 후 등급조정 5개소(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 등 5개소)

- 법정의무점검 3개소(남산2호터널 앞 보도육교 등 3개소)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ㅇ 소요예산 : 55백만원(구비)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에 해당

3	세부 추진계획

□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 등 8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ㅇ 대상 시설물

연번	구분	시설물명	등급	종별	비 고
1	보도육교	북한남삼거리	C	3종	보수 후 등급조정
2		남산2호터널 앞	B		법정의무점검
3		용산가족공원	B		법정의무점검
4		크라운호텔 앞	B		보수 후 등급조정
5		한강중학교 앞	B		보수 후 등급조정
6		한강초교 앞	A		법정의무점검
7		한남초교 앞	B		보수 후 등급조정
8		한남오거리 앞	B		보수 후 등급조정

□  중점 추진사항

ㅇ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정성 평가에 따른 종합평가

ㅇ 손상 및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 및 보강 방안 제시

ㅇ 보수 및 보강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재평가

4	향후 계획

ㅇ ’24.  3.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감사담당관)

ㅇ ’24.  3. : 용역 발주 및 착수

ㅇ ’24.  9. : 정밀안전점검 용역 준공

붙임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 등 8개소 점검 목록 및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