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616호(2024.1.29.)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등편의법」제17조의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2항·제3항,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 제90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주차방해행위 및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현황을 제출합니다.

○ 조사기간: '23. 1. 1. ~ '23. 12. 31.

○ 조사내용: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과태료 징수 건수 및 금액, 과·오납 건수 및 금액, 과·오납금 반환 건수 및 금액 등

붙임 : 2023년도 과태료 부과 현황 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현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이계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8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926	(	2024. 2.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768-8875	/	pak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