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강문화관광과-1961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24호

								시 민
주무관	한강문화관광과장		한강사업총괄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미래한강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세정	안신훈		윤석환		김용학		주용태		09/25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3.  9월

미 래 한 강 본 부

(한강문화관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추진근거 참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영유아 대상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영유아 대상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설계 예정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이용객 수 등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사업개요	2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3
Ⅳ	운영계획	6
Ⅴ	추진일정	9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한강사업총괄부장 :윤석환☎3780-0865 한강문화관광과장 :안신훈☎0765 담당 : 김세정☎0796

뚝섬 자벌레에 조성되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적격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ㅇ「아동복지법」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ㅇ「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2호, ’22.8.25)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위탁)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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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개요

□ 시설현황

ㅇ 시 설 명 :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ㅇ 위    치 : 광진구 강변북로 2202 (뚝섬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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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매뉴얼」적용하여 놀이공간 면적에 따른 정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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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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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방안 : 시·자치구 협력 추진 및 시 자체 추진

- (시‧구 협력사업) (市)예산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區) 공간발굴, 설치·운영비

- (시 자체 사업) 실‧국‧본부 공간 발굴, 설치‧운영

ㅇ 이용대상 : 0~9세 (영유아 + 초등학교 저학년)

ㅇ 이용요금 : 아동1인당 3,000원 (2시간, 보호자 포함), 돌봄신청시 2,000원 추가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신규)

ㅇ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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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내용 :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

- 적정한 이용비용 책정을 통해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전담인력 활용하여 돌봄·놀이 복합시설로 운영

- 조직·인사관리, 예산집행 및 회계·계약, 물품 및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ㅇ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아동의 놀이권 보장 및 실내놀이공간 운영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로서의 선도적 역할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

	수탁자의 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시의 사무로 규정한 사무위탁 근거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제1항 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공공성(공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서울시에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갖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아동발달특성과 아동의 놀이문화와 시설관리 등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수탁·운영할 경우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 모두 확보 가능

ㅇ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여부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로 일반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무관

ㅇ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민간에도 아동 놀이를 위한 유료시설(유원시설, 민간키즈카페 등)이 운영되고 있어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은 민간위탁이 유효적절한 사업추진 수단이 될 수 있음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장기·지속성 부합 여부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저출산 대응 등 시정 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추후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후 지속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가 필요함

ㅇ 특수한 전문지식·기술 필요성 여부

- 아동의 놀이권 보장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해 기존 축적된 자원과 풍부한 경험, 노하우를 활용한 민간의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

- 아동의 안전한 놀이 및 돌봄을 비롯하여 아동 대상 프로그램 진행 등 놀이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선정

- 다양한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동의 놀이권 보장 및 안전한 보호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높음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검토

ㅇ 일반용역

- 용역은 공공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인 단순 지원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나본 사업은 아동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방식 개선,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정책방향 결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적인 사무로 판단되어 일반용역은 적합하지 않음

ㅇ 직  영(공무원 직접수행 등)

-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는 추후 지속 확충 예정이며 시설 규모에 따라 최소 5~6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바,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한계와 업무 부담 및 지속되는 인력증원(정원 확대)시 조직규모 팽창 및 소요예산 과다 및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 있음

ㅇ 자치구 위임

-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는 중소형 규모 위주로 추진 중이며 시립은 중대형 위주로 조성 중으로 구분됨. 접근성이 좋은 한강공원 내 위치하여 서울 전역의 아동 이용이 가능한 시립시설의 조성 및 운영 필요

ㅇ 투출기관 대행·고유사업

- 공모를 통해 운영법인으로 신청·선정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서울특별시 투출기관 민간위탁은 가능),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을 고유사업으로 추진할 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보조금사업

-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민간의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므로 시유재산에 예산이 투입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통합가능성)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 중복성 해당없음

□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이후 절차

시의회 동의안 및 예산안 상정	⇨	비용 심사 [계약심사과]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협약서 심사 [법률지원담당관]	⇨	위수탁 협약체결 [한강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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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운영계획

□ 운영방향

ㅇ 아동의 안전과 놀이권을 보장하도록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관리, 운영

- 보호자 및 키즈카페 종사자의 안전한 보호하에 아동의 주도적인 놀이가 가능하도록운영

- 계절 및 미세먼지 상관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으로 기획·운영

- 이용대상 아동의 연령별 발달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

- 경제적 부담없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

ㅇ 서울형 키즈카페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운영 통한 개선방향 도출

□ 시설 조성계획

ㅇ 사 업 명 : 뚝섬 자벌레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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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내용 : ‘한강’ 주제로 공간 특성을 활용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ㅇ 구성계획(안)

- 높은 천고‧자연채광 공간 ⇨ 동적인 신체 놀이공간 연출

․ (구성 예시) 그물망 등을 이용해 한강 위를 건너는 듯한 공중 탐험 놀이시설 설치

- 낮은 천고‧유선형 공간 ⇨ 영유아 놀이공간 또는 정적 놀이공간 연출

․ (구성 예시) 한강 생태공원, 캠핑장 등을 모티브로 한 영유아 대상 감각 놀이 공간 등

① 높은 천고․ 자연 채광 공 간		⇨
② 낮은 천고․ 유 선 형 공 간

※ 2층 공간구획 평면도(안)

□ 시설 및 인력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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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시간 : 09시~18시 (이용시간 10~17시)

- 안전 및 위생 고려 2시간 운영, 1시간 청소 및 정비 등

ㅇ 이용요금 : 아동1인당 3,000원 (예정, 동반 보호자 포함 2시간 )

ㅇ 이용대상 : 만0∼5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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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용조건 : 부모동반 입실 원칙, 아동의 안전은 보호자의 책임하에 이용

※ 부모 휴식, 소통 할 수 있는 지원공간 운영 예정

ㅇ 식음료 서비스 : 유료 판매 없음*******************

※ 다회용기 음료 및 간단한 다과는 허용

ㅇ 이용신청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 통해 예약

ㅇ 종사자 구성(안)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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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기준 적용

- 배치기준 : 500㎡ 초과로 100㎡ 당 1명, 총 8명

- 아동놀이공간 기준 : 아동1인당 적정 7㎡ 이상, 권장 10㎡ 이상 확보

□ 소요예산(안)

ㅇ 민간위탁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산출내역
계		*******	**********
민간위탁금	인 건 비	*******	******************** ***********************************
	사 업 비	******	*********

Ⅴ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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